가맹거래사(2023. 3. 4.) 시험일자 : 2023년 3월 4일
1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②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③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는 달리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전동차의 제작납품ㆍ구매계약의 주체로서 사업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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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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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 ① 가격의 인하
-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③ 사죄광고
- ④ 해당 행위의 중지
- ⑤ 계약조항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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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 ③ 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될 수 있다.
- ④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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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 ② 소비자의 보호
- ③ 완전경쟁의 실현
- ④ 경제규제의 완화
- ⑤ 사회복지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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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합의는 공급자 사이는 물론 수요자 사이의 합의, 나아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②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다른 쪽의 사업자가 이를 진의로 신뢰하였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유효하다.
- ④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 ⑤ 합의는 그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가 있어야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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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 ④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징역에만 처할 수 있다.
- 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모두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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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② 상품의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 ③ 용역의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④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 ⑤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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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② 거래조건의 합리화
- ③ 연구ㆍ기술개발
- ④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 ⑤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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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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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 ① 거래거절
- ② 차별적 취급
- ③ 경쟁사업자 배제
- ④ 부당한 고객유인
- ⑤ 구속조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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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특수관계인과 현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③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④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⑤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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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예외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②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그 가격대로 제공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다.
- ③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나 판매가격 인상요청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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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④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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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자들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서 그 법적 형태는 상관없다.
- ③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구성사업자들이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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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끼워팔기
- ② 거래조건차별
- ③ 부당한 자금지원
- ④ 경영간섭
- ⑤ 구입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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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과징금 부과 한도가 다른 것은?
- ①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②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③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④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무체재산권을 제공하는 행위
- 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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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ㅁ
- ④ ㄴ, ㄹ, ㅂ
- ⑤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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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ㄴ: 부당한 공동행위
- ②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③ ㄱ: 부당한 공동행위, ㄴ: 불공정거래행위
- ④ ㄱ: 불공정거래행위,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⑤ 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 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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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③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④ 부당염매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실제로 배제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⑤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4%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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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③ 해당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④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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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②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③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④ 체납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해외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
- 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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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②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 ③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④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⑤ 피해자의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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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또는 계산착오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하지만,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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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 ③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전원회의가 심의ㆍ의결한다.
- ④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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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둔다.
- ②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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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④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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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③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조사공무원은 장소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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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 및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은「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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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그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⑤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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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거래관계에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 ② 계약의 당사자 중 상대방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사업자이다.
- ③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의 하나는 소비자보호이다.
- 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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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②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부담한다.
- ③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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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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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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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정당한 이유 없이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 ②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정당한 이유 없이
- ③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 없이
- ④ ㄱ: 정당한 이유 없이, ㄴ: 정당한 이유 없이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 ⑤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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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②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④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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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②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③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④ 사업자단체
- 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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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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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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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 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②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③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 ④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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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민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판례는 사실인 관습에 대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 ② 민법의 법원(法源)은 민사에 관하여 재판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이 이에 해당한다.
-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④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 ⑤ 민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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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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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②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④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 ⑤ 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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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의 생명ㆍ신체 등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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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성립시키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 ③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④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민법 제35조제1항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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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임시총회 소집 요건의 기준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라는 정족수는 정관으로 늘릴수 없다.
- ③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
- ④ 정관변경의 권한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그 권한은 정관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다.
- ⑤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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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②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
-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④ 횟감용 생선을 보관할 목적으로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그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 ⑤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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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 ②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④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 ⑤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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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 ②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한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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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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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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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② 착오의 대상에는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 ③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자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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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③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도 성립한다.
- 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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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甲과 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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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③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⑤ 조건은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며,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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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권리자가 주관적 사정으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③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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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③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④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⑤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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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甲소유의 X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③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양도에 대한 甲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라면, 丙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甲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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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본다.
-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自主)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④ 점유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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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X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이 X주택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③ 乙과 丙의 합의로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X주택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 丙과 협의없이 X주택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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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④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나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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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민법상 유치권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반성
- ② 부종성
- ③ 불가분성
- ④ 물상대위성
- ⑤ 법정담보물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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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질(轉質)할 수 없다.
- ③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없다.
- ④ 질권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될 수 없다.
- ⑤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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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금전채권의 일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가 멸실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 ④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더라도 저당권말소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된다.
- 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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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매매계약
- ② 여행계약
- ③ 고용계약
- ④ 교환계약
- ⑤ 현상광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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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
- ②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③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
-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 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補修)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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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있다, ㄴ: 없다, ㄷ: 있다
- ② ㄱ: 있다, ㄴ: 있다, ㄷ: 없다
- ③ ㄱ: 있다, ㄴ: 있다, ㄷ: 있다
- ④ ㄱ: 없다, ㄴ: 있다, ㄷ: 있다
- ⑤ ㄱ: 없다, ㄴ: 없다, ㄷ: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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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甲은 자신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乙의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소유자였던 乙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丙이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의 X주택을 압류한 乙의 채권자 丙
- ② 乙로부터 X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丙
- ③ 乙의 X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丙
- ④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丙
- ⑤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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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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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음)
- ①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②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③ 증여자가 증여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 ④ 상대방 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 ⑤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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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의 예약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 ② 매매의 예약이 성립한 후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그 예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③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 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2년인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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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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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경매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③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④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지지 않는다.
- 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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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다.
- ②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있음이 원칙이다.
- ④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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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물의 가액증가분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③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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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 ②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④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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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대차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②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⑤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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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민법은 노무자 보호를 위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한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사용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⑤ 사용자의 파산선고로 인해 노무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노무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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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 ②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상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을 상대로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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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합의 출자는 노무로 할 수도 있다.
- ②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③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④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들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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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영학
81. (주)가맹의 20×2년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20×2년 기말 재고자산은?
- ① 1,000원
- ② 2,000원
- ③ 3,000원
- ④ 4,000원
- ⑤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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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가맹은 20×2년 4월1일에 1년 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한 20×2년 결산일(12월31일)의 수정분개는? (단, 필요한 경우 월할 계산한다.)
- ① (차변) 보험료 9,000 (대변) 선급보험료 9,000
- ② (차변) 보험료 3,000 (대변) 선급보험료 3,000
- ③ (차변) 선급보험료 3,000 (대변) 보험료 3,000
- ④ (차변) 선급보험료 9,000 (대변) 보험료 9,000
- ⑤ 수정분개 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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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가맹의 다음 자료에서 당기 총수익은? (단, 당기 중에 발생한 자본 거래는 없다.)
- ① 6,200원
- ② 6,800원
- ③ 7,200원
- ④ 7,400원
- ⑤ 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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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가맹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원으로 추정되고, 감가상각은 연수합계법으로 한다. 이 회사는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며, 이외 다른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3,600원이다.
- ②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2,250원이다.
- ③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원이다.
- ④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원이다.
- ⑤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6,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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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장부 마감 후 잔액을 가지지 않는 임시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임차료
- ② 운송비
- ③ 미수수익
- ④ 배당금
- ⑤ 종업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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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활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 ② 제조간접비는 생산량이나 조업도에 비례한다.
- ③ 제조간접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
- ④ 판매관리비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 ⑤ 시스템 유지와 업데이트 비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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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분개할 때 차변에 기록할 거래는?
- ① 매입채무 감소
- ② 매출채권 감소
- ③ 자본금 증가
- ④ 차입금 증가
- ⑤ 선급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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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비확률표본추출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할당표본추출법
- ② 단순무작위표본추출법
- ③ 체계적표본추출법
- ④ 층화표본추출법
- ⑤ 군집표본추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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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 및 마케팅 지원
- ② 개인 소유
- ③ 이익 공유
- ④ 재정지원 및 조언
- ⑤ 높은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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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가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준거가격은 구매자가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 ② 스키밍가격전략은 신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 ③ 최저수용금액은 구매자가 의심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최저금액이다.
- ④ 단수가격조정은 끝자리를 미세한 단위(∼9원)로 정하는 방식이다.
- ⑤ 유인가격은 일부 제품에 대해 원가와 무관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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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처리과정은 노출 →이해(해석)→ 주의 →기억 순으로 진행된다.
- ② 노출은 자극이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것이다.
- ③ 이해(해석)는 유입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 ④ 주의는 정보처리자원을 특정 자극에 집중하는 인지작용이다.
- ⑤ 기억은 처리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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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마케팅 믹스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Price
- ② Product
- ③ Place
- ④ People
- ⑤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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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서열척도로 측정한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 ① 교차분석
- ② 스피어만 상관분석
- ③ 피어슨 상관분석
- ④ 편상관분석
- ⑤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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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고객특성 차원에서 인구통계학적 세분화 기준이 아닌 것은?
- ① 성별
- ② 나이
- ③ 교육수준
- ④ 가족규모
- ⑤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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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서 베타계수(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포트폴리오 베타 값은 1이다.
- ② 증권시장선(SML)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 ③ 개별 주식의 체계적 위험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 ④ 베타 값이 1보다 크면 공격적 자산, 1보다 작으면 방어적 자산이라 한다.
- ⑤ 개별 주식과 시장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을 시장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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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가맹의 부채비율이 200 %일 때 법인세 절세효과를 차감한 세후타인자본(부채)비용이 9 %, 자기자본비용이 12 %이다. (주)가맹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 ① 9.5 %
- ② 10 %
- ③ 10.5 %
- ④ 11 %
- ⑤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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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식 A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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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주)가맹의 20×2년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 사항이 없다.)
- ① 5,000개
- ② 6,000개
- ③ 7,000개
- ④ 8,000개
- ⑤ 9,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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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자본예산 기법 중 내부수익률(IRR)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자안의 연평균수익률을 의미한다.
- ② 순현가(NPV)가 0이 되는 할인율이다.
- ③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크면 투자한다.
- ④ 자본비용으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한다.
- 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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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분산투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두 자산 간 상관계수는?
- ① 1
- ② 0.5
- ③ 0
- ④ -0.5
- 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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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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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집단 휴가 실시, 초과근무 거부, 정시 출ㆍ퇴근 등과 같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 ① 파업
- ② 태업
- ③ 준법투쟁
- ④ 직장폐쇄
- ⑤ 피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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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기술법을 결합하여 계량적으로 수정한 인사평가기법은?
- ① 행동기준평가법(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
- ② 목표관리법(management by objectives)
- ③ 평가센터법(assessment center method)
- ④ 체크리스트법(check list method)
- ⑤ 강제할당법(forced distribu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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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메이요(E. Mayo)의 호오손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간관계론과 관련이 없다.
- ② 2차에 걸쳐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 ③ 비경제적 보상은 작업자의 만족과 관련이 없다.
- ④ 직무의 전문화를 강조했다.
- ⑤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을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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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마일즈(R. Miles)와 스노우(C. Snow)의 전략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응형(reactor)
- ② 방어형(defender)
- ③ 분석형(analyzer)
- ④ 혁신형(innovator)
- ⑤ 공격형(prosp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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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프렌치(J. French)와 레이븐(B. Raven)이 제시한 권력의 원천 중 개인의 특성에 기반한 권력은?
- ① 강제적 권력, 합법적 권력
- ②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 ③ 준거적 권력, 합법적 권력
- ④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
- ⑤ 전문적 권력, 합법적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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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집단응집성의 증대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원의 동질성
- ② 집단 내 경쟁
- ③ 성공적인 목표달성
- ④ 집단 간 경쟁
- ⑤ 구성원 간 높은 접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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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에서 동기부여를 나타내는 공식으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욕구(Needs)
- ② 성격(Personality)
- ③ 역량(Competency)
- ④ 유의성(Valence)
- ⑤ 타당성(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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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식스시그마 방법론(DMAIC)의 단계와 수행활동의 연결로 옳은 것은?
- ① 정의 - 결함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규명
- ② 측정 - 프로세스 변동을 야기하는 핵심변수를 파악함으로써 결함원인 규명
- ③ 분석 - 프로세스 측정 및 운영 방법 결정
- ④ 개선 - 고객이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품질핵심요인 파악
- ⑤ 통제 - 개선을 유지할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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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품질의 집(house of quality)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① 고객요구사항
- ② 제품의 기술특성
- ③ 기술특성에 관한 경쟁사의 설계목표
- ④ 고객요구사항과 기술특성의 상관관계
- ⑤ 고객요구사항에 관한 자사와 경쟁사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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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JIT(just in time) 생산방식에서 제거대상으로 제시한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과잉생산에 의한 낭비
- ② 대기시간으로 인한 낭비
- ③ 수송으로 인한 낭비
- ④ 재고부족으로 인한 낭비
- ⑤ 제품불량에 의한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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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고정주문량모형(Q-모형)과 고정기간모형(P-모형)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Q-모형은 주문량이 일정하고, P-모형은 주문량이 변동한다.
- ② Q-모형은 재고량이 재주문점에 이를 때 주문하고, P-모형은 정기적으로 주문한다.
- ③ Q-모형은 반입ㆍ반출 시 재고량을 파악하고, P-모형은 점검시기에 재고량을 파악한다.
- ④ Q-모형의 재고량이 P-모형의 재고량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 ⑤ Q-모형은 고가이고 중요한 품목에 활용되고, P-모형은 저가 품목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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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자재소요계획(MRP)의 입력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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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예측방법이 실제수요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리한계를 활용하는 예측오차측정방법은?
- ① 추적지표(tracking signal)
- ② 평균자승오차(mean squared error)
- ③ 평균절대편차(mean absolute deviation)
- ④ 평균절대비율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 ⑤ 평균오차(mea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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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개 작업이 동일한 순서(기계1 → 기계2)로 두 대의 기계에서 처리되는 경우, 존슨의 규칙(Johnson's rule)을 적용하여 모든 작업의 완료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순서는?
- ① A - B - C - D – E
- ② A - B - E - C – D
- ③ A - E - D - C - B
- ④ B - A - C - E – D
- ⑤ B - C - A - D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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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노나카(I. Nonaka)의 지식전환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암묵지(impli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의 전환과정에서 지식이 공유되고 창출된다.
- ②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전환과정을 외재화(externalization)라 한다.
- ③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전환과정을 표준화(standardization)라 한다.
- ④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전환과정을 결합화(combination)라 한다.
- ⑤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전환과정을 사회화(socialization)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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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 유통 등을 통해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 ① 공급사슬관리(SCM)
- ② 고객관계관리(CRM)
- ③ 공급자재고관리(VMI)
- ④ 전사적자원관리(ERP)
- ⑤ 업무프로세스리엔지니어링(B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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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
- ② 개발과정이나 개발결과에 관한 통제 용이
- ③ 외부 조직의 기술이나 경험 활용
- ④ 고정자산에 관한 투자 회피를 통한 유동성 증진
- ⑤ 핵심적 활동에 조직 자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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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정보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화벽은 네트워크에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 ② 방화벽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혹은 그 두 개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 ③ 암호화는 텍스트나 데이터를 송신자와 수신예정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는 프로세스이다.
- ④ 암호화 방법은 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다.
- 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와 비밀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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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매개로 기업의 다양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다.
- ② 영업, 생산, 구매, 재고, 회계, 인사 등 기업 내 단위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 ③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맞게 업무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다.
- ④ 다양한 기능을 내장한 ERP 패키지는 파라미터 지정을 통해 해당기업에 맞도록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기업 업무내용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적 구조로 설계되어 시스템 확장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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