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2013. 11. 7.) 시험일자 : 2013년 11월 7일
1. 다음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등장한 배경은 국가의 영토 확대와 인구 증가, 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 등이다.
- ②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와 주민 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③ ㉡은 ㉠에 나타난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 ④ ㉢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 ⑤ ㉣은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 그림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 (가)~(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자연 상태는 인간들이 서로 위협하는 투쟁 상태이다.
- ② (나)에서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 ③ (다)에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 받는다.
- ④ (가), (나), (다)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⑤ (가), (다)를 주장한 사상가는 군주 주권론을,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하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 다음 자료는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① A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B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한다.
- ③ C는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정책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④ (가)에는'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가?'가 적절하다.
- ⑤ (나)에는'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가 적절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 다음은 여론에 대한 갑~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을은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병은 사회 구성원들의 수동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병보다 갑은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본다.
- ⑤ 병과 달리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B당, C당에 비해 A당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 ②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 ④ 대표 선출 방식을 다수 대표제로 변경하려 할 것이다.
- 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7. 밑줄 친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 ③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에 대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어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 ⑤ ㉤을 확보하기 위한 예로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8. 위 상황과 관련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9. 위 헌법 재판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8번 공통지문 문제)
- ① 갑은 형사 재판 중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헌법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 ④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면,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것이다.
- ⑤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갑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0.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1.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와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2.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3. 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 대한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 ② (나) 단계에서 송치로 인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 ③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경우 (다) 단계의 판결서에는 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 ④ (라) 단계에서의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이다.
- ⑤ 갑이 구속된 경우 (라)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무죄 판결을 한 항소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5. 다음 사례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6. 그림은 국제 사회의 주요 사건과 시기를 나열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은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 ② 갑이 사업자에게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일정 기간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갑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갑이 입은 손해와 제조물의 결함 사이의 인과 관계는 추정된다.
- ⑤ 갑은 제조 과정에서 A사 과실로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8.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병과 A, B는 친족 관계에 있다.
- ② 갑의 생존 시 C는 갑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갑의 사망 당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A, B, C이다.
- ④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A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갑의 사망 당시 C는 6억 원을 상속받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9. 그림은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의 법정 대리인은 을을 대리하여 ㉠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에 대해 을의 법정 대리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③ ㉡은 1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④ 을은 ㉢에 합의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 ⑤ 을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는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관리한다.
- ③ (나)에는 국제 연합 회원국만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나)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 일방의 제소로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 ⑤ (나)의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는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