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12. 4. 7.) 시험일자 : 2012년 4월 7일
1. 형사소송 적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 ①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 ② 구속기간의 제한
- ③ 진술거부권의 고지
- ④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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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에게만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 ① ㄴ
- ② ㄴ, ㅁ
- ③ ㄱ, ㄷ, ㅂ
- ④ ㄱ,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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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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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의 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이미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휘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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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관의 제척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전의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 ②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 ③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약식명령을 행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을 담당한 경우 제척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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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권을 갖는다.
- ② 불구속된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권을 갖는다.
- ③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권을 갖는다.
- ④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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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의 효력은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만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항소의 절차와 방법이 위법이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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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제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를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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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 ② 현재의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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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③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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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 ③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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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 ④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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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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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공판심리 도중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소장 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된다.
- ②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진정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정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③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 ④ 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 위장출석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진정피고인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 진정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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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 ①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②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③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 ④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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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개수는?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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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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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 ②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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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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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압수ㆍ수색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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