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23. 4. 8.) 시험일자 : 2023년 4월 8일
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학적관리론은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 ②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 ③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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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버(Weber)의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 ② 법적ㆍ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이다.
- ③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
- ④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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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 ②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 ③ 총체주의는 합리적ㆍ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 ④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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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 ②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 ③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④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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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 ③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 ④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ㆍ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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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분석 및 평가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② 이론적 구성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를 의미한다.
- ③ 집행된 정책내용과 발생한 정책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 ④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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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지방의회의원
- ②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③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④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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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부)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 ② 매트릭스구조는 수직적 기능구조에 수평적 사업구조를 결합시켜 조직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
- ③ 네트워크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리를 통해 결합 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 ④ 수평(팀제)구조는 핵심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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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공주의(seniority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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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모형 II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결정은 준해결(quasi-resolution)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 ② 정책결정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 ③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 ④ 정부는 단일한 결정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semi-autonomous)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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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니스(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
- ②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
- ③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자기 검열
- ④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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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이론－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② 전략적 선택이론－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 ③ 거래비용이론－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보다 클 경우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
- ④ 조직군 생태학이론－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돌연변이)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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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 ②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 ③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 ④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며 평가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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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부법｣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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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롬젝(Romzeck)의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적 책임－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 ② 법적 책임－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 ③ 전문가적 책임－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 ④ 정치적 책임－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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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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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 ②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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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 ④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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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 ① 주민소환
- ② 주민의 감사청구
-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 ④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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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는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 ②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 ③ 회귀불연속 설계는 구분점(구간)에서 회귀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 ④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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