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2005. 6. 6.) 시험일자 : 2005년 6월 6일
1.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격과 수량에 비해 어떠한가?
- ①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낮고 수량은 더 많다.
- ②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낮고 수량도 더 적다.
- ③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높고 수량도 더 많다.
- ④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높고 수량은 더 적다.
- 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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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소득계정에서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상품 재고의 증가
- ② 기업의 새 기계 구입
- ③ 기존의 다른 기업 인수
- ④ 기업의 새 컴퓨터 구입
- ⑤ 신축주택에 대한 소비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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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원론 교재 시장의 수요함수는 QD=30000-P이고 공급함수는 QS=P으로 알려져 있다. (QD는 시장수요량, QS는 시장공급량, P는 시장가격이다.) 경제원론 교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개별기업의 한계비용은 2Q+1000이다.(Q는 생산량)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기업의 생산량은 얼마인가?
- ① 15000
- ② 10000
- ③ 7000
- ④ 5000
- 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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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 ＜보기＞에서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특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효과(들)를 모두 고르면?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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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① 역선택(adverse selection)
- ② 감시(monitoring)
- ③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④ 신호보내기(signaling)
- ⑤ 비합리적 행동(irration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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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① 감소, 상승, 감소
- ② 감소, 하락, 증가
- ③ 증가, 하락, 증가
- ④ 증가, 상승, 감소
- ⑤ 감소, 하락,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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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 자동차 운전자들은 주유소에 갈 때마다 휘발유 가격이 얼마이건 습관적으로 일정 금액만큼 (예컨대 3만원 어치만큼) 주유한다. 이 때, 이들의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대값)의 크기는?
- ① 0
- ② 0과 1 사이
- ③ 1
- ④ ∞(무한대)
- ⑤ 문제의 정보만 가지고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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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이 아닌 것은?
- ① 완전경쟁기업은 장기에 초과이윤을 얻는다.
- ② 단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 ③ 장기에 음의 이윤을 얻는다면 생산을 중단한다.
- ④ 장단기에 관계없이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생산을 중단한다.
- ⑤ 한계비용이 가격과 같아지도록 산출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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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수지흑자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물가의 불안이 예상될 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부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보조금 등을 통해 수출을 보다 증대시킨다.
- ②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
- ③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 ④ 중앙은행은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
- ⑤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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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의 대체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 ② 수입품은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실질이자율은 음(-)이 될 수 있다.
- ④ GDP 디플레이터는 파세(Paasche)식으로 측정한 물가지수이다.
- ⑤ 인플레이션은 조세왜곡을 가져와 이자 소득자가 불리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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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와 수입할당제 간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세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es)을 발생시키지만, 수입할당제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② 수입할당제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관세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③ 관세는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수입할당제는 국내 생산자에게 도움이 된다.
- ④ 수입할당제는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관세는 국내 생산자에게 도움이 된다.
- ⑤ 관세는 정부에 대해서 관세수입을 증가시키지만, 수입 할당제는 수입면허 소유자의 잉여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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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업보험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해 주지만, 탐색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② 마찰적 실업은 다른 실업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끝난다고 할 수 있다.
- ③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는다.
- ④ 실망실업자들을 고려하면, 실제 실업률은 통계상의 실업률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 ⑤ 설비자동화로 인한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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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전지의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은 가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하자. 건전지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개별기업의 한계수입은 얼마인가?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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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① 거래량이 크게 줄고 가격이 약간 상승한다.
- ② 거래량이 크게 늘고 가격이 약간 하락한다.
- ③ 거래량이 크게 줄고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 ④ 거래량이 약간 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 ⑤ 거래량이 약간 늘고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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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업 내 많은 기업들이 조금씩 차별화된 생산물을 생산한다.
- ② 개별 기업은 상호 의존적이며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 ③ 장기균형상태에서 개별기업은 오직 정상이윤만을 얻게 된다.
- ④ 개별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다.
- ⑤ 개별기업은 광고 등의 비가격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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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현재의 균형국민소득이 200 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50 이라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이라면, 완전고용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가?
- ① 10
- ② 20
- ③ 30
- ④ 40
- 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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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장기에서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높으면 기업은 퇴출한다.
- ② 소비자의 지불의사 금액과 공급자의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발생하여 효율적이다.
- ③ 장기균형은 한계수입이 평균총비용보다 큰 상태이다.
- ④ 장기에서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으면 기업은 진입한다.
- ⑤ 균형가격은 한계수입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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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기가 장기침체에 있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집행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면, 이 정책이 이자율과 민간투자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①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② 이자율은 하락하고 민간투자지출은 증가한다.
- ③ 이자율은 하락하고 민간투자지출은 감소한다.
- ④ 이자율은 상승하고 민간투자지출은 증가한다.
- ⑤ 이자율은 상승하고 민간투자지출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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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부가 어떤 재화에 대해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한 결과 공급량을 특정 수준으로 제한하는데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가격의 통제에는 실패하여, 초과수요를 오로지 암가격에 의존하여 제거하게 된다면 암시장이 '완벽하게' 성립하게 된다. 다음 ＜보기＞에서 암시장은 이와 같이 완벽한 암시장을 의미한다. 이 중 옳은 것(들)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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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과 동일하다.
- ② 독점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낮다.
- ③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높도록 생산량을 결정한다.
- ④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생산량 보다 적다.
- ⑤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낮도록 생산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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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중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총수요부문의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노동인구 감소
- ② 소비감소
- ③ 통화량 감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 ④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증가
- ⑤ 수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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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 재화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기업은 그룹별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윤극대화 기업의 가격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기업은 그룹을 분리할 필요 없이 단일가격전략을 사용한다.
- ②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는 낮은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 ③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는 높은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는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 ④ 이윤극대화 점에서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보다 크다.
- ⑤ 이윤극대화 점에서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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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만약 캐나다에서의 이자율이 기타 세계의 이자율보다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캐나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 ② 캐나다의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
- ③ 다른 나라로부터 캐나다의 수입이 감소한다.
- ④ 캐나다 달러 가치의 절상을 초래하여 캐나다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 ⑤ 캐나다 달러 가치의 절하를 초래하여 캐나다의 경상수지 흑자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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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부는 규제가 없는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반면에 기업은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 또는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 ① 최저임금제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나, 노동수요의 증가로 실업규모는 작아진다.
- ②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노동수요의 감소로 실업이 증가한다.
- ③ 최저임금제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나, 노동공급의 증가로 실업규모는 작아진다.
- ④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노동공급의 감소로 실업이 증가한다.
- ⑤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발생시키며, 노동수요의 감소로 실업규모는 더욱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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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노동시장에 관한 논의 중 옳은 것은?
- ① 노동의 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한다.
- ② 노동의 한계생산이 빠르게 체감한다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증가한다.
- ③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의 수요는 감소한다.
- ④ 노동의 공급곡선은 항상 우상향한다.
- ⑤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은 임금이 상승할수록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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