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2006. 6. 5.) 시험일자 : 2006년 6월 5일
1.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성년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그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은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친권자, 후견인 및 근로감독관을 들고 있다.
-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이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나 업무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 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 직업안전법상의 유료직업소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구직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다.
- ⑤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 노동법의 법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된다.
- ② 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과 예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 ③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 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convention)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은?
- ① 취업규칙의 변경
-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야간근로
- ③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④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 ⑤ 기숙사규칙의 변경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사업이 1회에 그치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종교단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 ④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출장 중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재해
- ② 노조전임자가 노조정기총회를 개최하던 중의 재해
- ③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 ④ 출장 도중 출장지 근처의 친척을 만자고자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한 사이 당한 교통사고
- ⑤ 회사에 알림이 없이 회사 내의 친한 동료들끼리 따로 약속하여 암벽타기를 하며 놀던 중 당한 추락사고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7. 다음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바르게 묶인 것은?
-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8.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고용유지지원금
- ② 조기재취업수당
- ③ 직업능력개발수당
- ④ 이주비
- ⑤ 광역구직활동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9.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일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③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 ④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 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0.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균등처우 규정이 적용된다.
- ② 남녀차별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만 하면 균등처우 규정 위반이 아니다.
- ③ 균등처우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벌칙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④ 근로형태 및 근무성적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규정 위반이 된다.
- ⑤ 승진시에는 균등처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1.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곧 사용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 ②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 ③ 일반적인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되지만, 당해 해고는 사법상 유효하다.
- 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2.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탄력적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3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5세 이상이라도 그가 18세 미만으로서 중학교에 재학중이라면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주어야 하는 보호휴가일수는 60일이다.
- ③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보호휴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②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③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④ 기숙사에 관한 사항
- ⑤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6. 임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인 근로자의 친부모에게 임금을 지급함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1월을 초과하여 일정기간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매월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③ 단체협약으로 임금 전액지급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임금을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한다.
- ⑤ 임금채권의 압류시에도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그 자격을 잃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망한 때
- ② 재혼한 때
- ③ 17세에 달한 때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 ⑤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8.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자는?
- ① 65세 이상 근로자
- ② 별정우체국 직원
- ③ 사립학교 교직원
- ④ 공무원
- ⑤ 일용근로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9.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취업규칙으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평균 임금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임금총액에서 임시적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노동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 ②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액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 ④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징계해고시에 법정퇴직금 이하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1. 근로관계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배치전환명령은 반드시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도 계약 체결일 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 ③ 근로자가 임의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채용방식으로 양수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④ 전출ㆍ전적은 근로자의 사전적ㆍ포괄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 ⑤ 전직ㆍ전보의 정당성은 전직ㆍ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2. 다음 사용자의 행위 중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뜻을 검사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3.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동물 사육사
- ② 수산업 종사자
- ③ 감독ㆍ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
- ④ 축산업
- ⑤ 방위산업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5. 근로시간계산의 특례규정(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②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③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직 근로자에게 주로 인정된다.
- ④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⑤ 재량근로시간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