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2013. 11. 16.) 시험일자 : 2013년 11월 16일
1. 경비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②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③ “특수경비원”이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④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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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업법령상 허가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15일, 경찰서장
- ② 15일, 지방경찰청장
- ③ 1월, 경찰서장
- ④ 1월,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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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②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 ④ 허가관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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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 ③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 ④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1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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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 ① 만 18세로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만 20세로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된 자
- ③ 만 22세로서 금고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만 60세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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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면제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①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 분야에서 5년을 종사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사람
- ③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④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5년 동안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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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비원의 수가 다음과 같을 때,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선임ㆍ배치하여야 하는 경비지도사의 최소 인원은?
- ① 6명
- ② 7명
- ③ 8명
- ④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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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비용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신임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24시간이고,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이다.
- ④ 직무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월 3시간 이상이고, 특수경비원은 월 8시간 이상이다.
홍성민 2022. 1. 11. 07:19삭제
1번3번
1131312021. 10. 29. 16:29삭제
312312
32021. 10. 29. 16:29삭제
3333
ㅇㅇ2021. 10. 17. 13:55삭제
문제오류
9.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함이 원칙이다.
- ②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 없이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 ③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이 원칙이다.
- ④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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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법인 명칭 변경
- ② 법인 대표자 변경
- ③ 법인 임원 변경
- ④ 법인 주사무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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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 등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 ④ 소속상사의 허가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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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과 유사해야 하며, 일반인과 비교하여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이어야 한다.
- ② 경비업자는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시설경비원을 동일한 배치장소에 2인 이상을 배치할 경우 각각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③ 경비원의 장구 중 경적ㆍ경봉은 근무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④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에는 그 도색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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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경비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③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④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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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7, 관할경찰관서장
- ② 7, 지방경찰청장
- ③ 14, 관할경찰관서장
- ④ 14,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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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②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12개월 초과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dd2021. 10. 17. 13:59삭제
문제오류 1번 4번 400만원으로 동일함
16.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② 두 눈의 맨눈 시력이 0.2 미만인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③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과 시설경비업에 한하여 선임ㆍ배치한다.
- ④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강성철2023. 6. 22. 09:04삭제
정답1번??
ㅇㅇ2021. 10. 17. 14:01삭제
문제오류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필요할 때" 가 아니라 매년 수립해야함
17. 경비업법령상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기를 대여 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근무시간 이후에는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무기를 인계해야 한다.
- ③ 무기를 대여 받은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20발 이내로 해야 한다.
- ④ 경비원으로부터 무기 수송의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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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지도사가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 ②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 ③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법 제24조의 명령을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 내에 또다시 명령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④ 경비지도사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의무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1차 적발된 경우 3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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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행정처분기준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2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월이다.
- ②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6월이다.
- ③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 ④ 경비원으로 하여금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ㅇㅇ2021. 10. 17. 14:03삭제
문제오류 3번에 복장 장비 출동차량등의 행정처분
1차-경고
2차-1개월
3차-3개월
20. 경비업법령상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현장배치 경비원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받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
- ② 경비원의 업무수행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
- ③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여 받은 경비업의 영업정지처분
- ④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원 채용이 적발되어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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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 ② 경비업자의 후생ㆍ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④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계약의 내용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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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 ②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사무
- ③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 ④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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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행위와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파업을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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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비업법령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 ③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 ④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경찰관서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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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이다.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 ③ 경비업법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의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 ④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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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시행일 7일 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받는다.
ㅇㅇ2021. 10. 17. 14:10삭제
답안이 다 틀림
1. 과오납한 금액 전액 반환
2. 20일전 100% 반환, 10일전 2분의1반환
3.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 전자화폐or전자결제 수수료납부
4.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일 때 전액반환
27.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는?
- ① 특수강도죄
- ② 특수주거침입죄
- ③ 살인죄
- ④ 중체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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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은?
- ① 청원경찰의 정치 운동의 금지
- ② 청원경찰의 비밀 엄수의 의무
- ③ 청원경찰의 집단 행위의 금지
- ④ 청원경찰의 직장 이탈의 금지
ㅇㅇ2021. 10. 17. 14:11삭제
청경 국가공무원법 준용 : 복종의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청경 경찰공무원법 준용 : 거짓보고 금지의무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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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③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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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 및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청원경찰의 교육기간은 2주이며, 수업시간은 76시간이다.
- ②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청원경찰 교육을 면제해야 한다.
- ③ 청원주의 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청원경찰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여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청원주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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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피한정후견인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 ③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④ 군복무가 면제된 만 25세인 남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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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 ① 청원경찰의 피복비
- ② 청원경찰의 교육비
- ③ 청원경찰의 퇴직금
- ④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ㄷㅇㅁㄴㅇ2021. 10. 29. 16:45삭제
국가기관, 지자체 청경의 봉급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으로 하며 세부사항 경찰청장이 정함
민간 청경의 봉급과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누가 부담하는가?
- ① 청원주
- ② 지방경찰청장
- ③ 관할 경찰서장
- ④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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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 ③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사업장의 취업규칙보다 우선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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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국외유학을 하게 된 때
- ②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③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된 때
- ④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확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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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이다.
- ② 견책은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③ 직위해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④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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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 ③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被奪)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군부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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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 ②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④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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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할 문서나 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청원경찰 명부
- ② 전출입 관계철
- ③ 교육훈련 실시부
- ④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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