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10. 4. 10.) 시험일자 : 2010년 4월 10일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의 서비스 활동도 이에 속한다.
-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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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 ③ 경찰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경찰임무 중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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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경찰관 甲은 우범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거리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거리에서 순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우
- ② 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 ③ 경찰관 丙은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단속하지 않은 경우
- ④ 경찰관 丁은 순찰근무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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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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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이 제정, 선포한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 ②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 ③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 ④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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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공무원의 지위(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그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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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이 허용된다.
-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범인의 체포ㆍ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경찰장구로는 수갑, 전자충격기 등이 있고, 무기로는 권총, 소총, 석궁 등이 있으며, 기타장비로는 가스차, 살수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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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라이버시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과 그들의 견해들이 가장 맞게 연결된 것은?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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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
- ② ㉢,㉣
- ③ ㉢
-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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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찰 통제의 유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국회의 예산 심의권
- ②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 ④ 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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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 ③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 ④ 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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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리(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범행의 가시성(Visibility)
- ② 범죄의 기술(Skill)
- ③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 ④ 범행의 기회(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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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② 소년법 및 소년업무처리규정상 비행소년에는 범죄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이 있다.
-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자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강요자와 성매매피해자 간 선불금 명목의 채권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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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③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 ④ 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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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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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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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제2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②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함부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것으로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 ③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전복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형법상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 국헌문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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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 ②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상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 ④ 국적법상 특별귀화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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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① 조직이 비대화 되고 관료화 될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 ② 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③ 다른 지방자치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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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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