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수사(2012. 10. 20.) 시험일자 : 2012년 10월 20일
1. 수사자료의 종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보기1>, <보기2> 및 <보기3>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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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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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첩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가치변화성'에 관한 설명이다.
- ② 범죄첩보의 특징 중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결합성'에 관한 설명이다.
- ③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지휘계통을 통한 구두보고가 원칙이다.
- ④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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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경찰서 K조사관은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甲과 피해자 乙이 서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乙은 甲측에서 합의내용에 따른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K조사관의 조치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존의 합의서를 피해자 乙에게 되돌려 준 후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 받는다.
- ② 합의서의 무효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 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 ③ 피의자 甲에게 합의금 지불을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④ 합의금 지불여부는 형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피해자 乙에게 설명해 준 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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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의 대상인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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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지방경찰청 성남수정경찰서 관내에서 인질강도사건이 발생하여 긴급배치를 발령하고자 한다. 각각의 경우 발령권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①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 ② ㉠성남수정경찰서장, ㉡성남수정경찰서장,㉢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 ③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 ④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서울서초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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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리바이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절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 ②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 ③ 알리바이 수사방법으로는 범행시간의 확정, 체류시간 등의 확인, 이동시간의 정확한 측정, 범죄태양의 고찰, 알리바이 공작 유무의 검토를 통해 알리바이 허위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 ④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위장알리바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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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인지보고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받은 경우에도 작성한다.
- ②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범행의 선후 기재는 범죄발생시간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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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문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준현장지문'이란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 ② '현재지문'이란 지두의 분비물 이외의 먼지, 혈액, 잉크 등이 입체적으로 인상되어 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을 말한다.
- ③ '관계자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 ④ '유류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포함한 지문이며,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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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형사는 주민의 신고로 지명수배자 甲을 검거하였다. 甲의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P형사가 우선적으로 인계해야할 관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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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희미한 흙먼지흔 검출법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① 치오시안산염시약–청색
- ②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시약–녹색
- ③ 치오시안산염시약–적갈색
- ④ 벤지딘시약–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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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형인에게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다.
- ②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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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영상녹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대한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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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근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방안으로 위치추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와 관련,「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의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① 검사-10-16
- ② 사법경찰관-10-16
- ③ 검사-5-13
- ④ 검사-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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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마약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청소년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 ② 엠디엠에이(MDMA)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으며 일명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 ③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④ 지에이치비(GHB) -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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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K지구대 M순경은 중학생 및 초등학생 사이에 '왕따'가 유행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학교폭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였다. 각 경찰관의 주장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A순경 : 학교내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학교폭력은 실무상 개념이므로 가해 학생들이 폭행, 감금, 협박, 언어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형법 등 관련법 적용이 가능해.
- ② B순경 :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실무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나, 현재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법률상 개념이야.
- ③ C순경 :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현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따돌림의 기준도 3인 이상의 학생들이 행하는 행위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 ④ D순경 : 최근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괴롭히는 일도 빈번하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이버따돌림'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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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경찰서 지능팀장 L경위는 팀원들에게 위조지폐 발견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 ① 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수사에 참여한 자 이외의 자가 만지거나 하여 지문이 멸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즉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 ② 복사시에는 복사열에 의해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로 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발견 즉시 팩스로 송부하여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조지폐를 접거나 구기지 말고 장갑을 착용 또는 핀셋을 사용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도록 한다.
- ④ 유류지문 감정을 위해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위조지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통보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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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딱지어음사기 피의자의 유형과 역할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람막이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
- ② 일꾼 -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 ③ 판매책 -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바지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을 생산,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 개설자
- ④ 세탁책(조서방) - 기 사용된 어음, 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 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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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전화에 의한 협박사건의 수사시 전화녹음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커플러녹음법 -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된다.
- ② 로제트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고 설치하기에 간편하여 휴대하기가 용이하다.
- ③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 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픽업코일방식 -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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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직선거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① 156
- ② 157
- ③ 158
- ④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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