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2011. 11. 13.) 시험일자 : 2011년 11월 13일
1과목 : 법학개론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은 국가의 이념이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가 최고의 기본법이다.
- ②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성문법을 의미한다.
-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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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와 성질이 유사한 다른 사항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은?
- ① 행정해석
- ② 유추해석
- ③ 사법(司法)해석
- ④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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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민법상의 제도는?
- ① 사실의 확정
- ② 일사부재리
- ③ 시효
- ④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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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수법은 국가ㆍ민족고유의 사회적ㆍ역사적 흐름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진 법이다.
- ② 절차법은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다.
- ③ 특별법은 특정한 장소ㆍ사람ㆍ사물에 적용되는 법이며,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이다.
- ④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공부도사2022. 11. 9. 14:42삭제
1. 관습법에 관한 설명
계수법-외국의 법률을 채용
5. 사람은 ‘∼하여야 한다’고 명령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는 규범은?
- ① 임의규범
- ② 행위규범
- ③ 재판규범
- ④ 조직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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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륙법계는 성문법 중심의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 ② 대륙법계는 관습법의 법원성(法源性)을 부정하지 않는다.
- ③ 영미법계는 불문법인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 ④ 영미법계는 성문법의 존재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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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 ② 도덕은 법보다 평균인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
- ③ 법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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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문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법의 통일ㆍ정비가 용이하다.
- ②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법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다.
- ④ 급변하는 사회의 현실적 수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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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① 추정
- ② 간주
- ③ 입증
- ④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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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헌법상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닌 것은?
- ① 단결권
- ② 단체교섭권
- ③ 단체행동권
- ④ 단체청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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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④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2132021. 11. 2. 11:46삭제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2.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납세의 의무
- ② 국방의 의무
- ③ 부부간의 의무
- ④ 근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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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진다.
- ② 청렴의 의무가 있다.
- ③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④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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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③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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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②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있어도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 ③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④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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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법상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 ① 인격권
- ② 사원권
- ③ 재산권
- ④ 항변권
2132021. 11. 2. 11:48삭제
내용에 따른 분류 : 인격 가족 재산 사원권
작용에 따른 분류 : 지배 청구 항변 형성권
17. 민법상 채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 ① 변제
- ② 상계
- ③ 담보설정
- ④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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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법상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 ②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③ 전쟁실종의 경우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전쟁이 종지한 때이다.
-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공부도사2022. 10. 17. 09:08삭제
1.특별실종(전쟁,선박,비행기)은 1년
19.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본인의 사망
- ② 본인의 파산
- ③ 대리인의 사망
- ④ 대리인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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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법상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 ① 지상권
- ② 지역권
- ③ 전세권
- ④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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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법상 전형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증여계약
- ② 여행계약
- ③ 중개계약
- ④ 진료계약
421332021. 11. 2. 11:24삭제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22.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 ③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④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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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법상 증인이 필요 없는 유언방식은?
-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③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④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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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청구의 성질ㆍ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소(訴)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이행의 소
- ② 확인의 소
- ③ 책임의 소
- ④ 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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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電氣)는 민법상 물건이 아니다.
- ②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 ③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④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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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③ 피고인이 구속된 때
- ④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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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甲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乙이 丙과 간통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乙을 유서(宥恕)한 때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 ② 甲이 乙과 丙을 고소한 이후에 乙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丙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③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
- ④ 고소를 취소한 甲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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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 ① 살인죄
- ② 낙태죄
- ③ 유기죄
- ④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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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형법상 형의 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②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보다 형을 감경한다.
- ③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④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2132021. 11. 2. 11:50삭제
교사자 실행자 동일형
30.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어느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는가?
- ① 음모 또는 예비
- ② 방조
- ③ 미수
- ④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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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형법상 형벌의 종류 중 재산형이 아닌 것은?
- ① 구류
- ② 벌금
- ③ 과료
- ④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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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다.
- ④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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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 ① 중지미수
- ② 불능범
- ③ 장애미수
- ④ 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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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형법상 형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고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 ②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
- ③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 ④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공부도사2022. 10. 17. 09:21삭제
2. 과료는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35.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④ 이사는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부도사2022. 10. 17. 09:23삭제
4.감사에 관한 내용
36. 상법상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 ① 익명조합원
- ② 대리상
- ③ 중개인
- ④ 위탁매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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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③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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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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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부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공부도사2022. 10. 17. 09:29삭제
2.미국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기관이다.
40.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인가
- ② 확인
- ③ 공증
- ④ 통지
공부도사2022. 11. 9. 15:27삭제
인가는 법률적 행정행위
2과목 :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 민간경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법집행권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범죄예방은 공경비만이 가지는 고유한 존재목적이다.
- ③ 민간경비의 보호대상이 특정고객이라면 공경비의 보호대상은 일반시민이다.
- ④ 민간경비의 주체가 영리기업이라면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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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민간경비의 개념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경비는 영리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 ② 민간경비에게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 ③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종류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에 한한다.
- ④ 자연인은 한국의 신변보호업을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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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업법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경찰활동의 재원은 세금이지만 민간경비의 재원은 고객이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대가(代價)라고 할 수 있다.
- ③ 경찰의 활동영역은 법령에 근거하는데 비해 민간경비의 활동범위는 경비계약에 근거한다.
- ④ 수익자부담이론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의 사유재산보호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역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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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국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협의의 개념으로 민간경비는 고객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 ② 실질적 개념으로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③ 청원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학교 등 육영시설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
122023. 12. 13. 05:57삭제
2. 형식적 개념
45.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는 시각에서 출발한 민간경비 이론은?
- ① 수익자부담이론
- ② 공동화이론
- ③ 이익집단이론
- ④ 경제환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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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한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의 민간경비는 미군에 대한 군납형태인 제한적인 형태의 용역경비로 시작되었다.
- ② 19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 ③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영미법상의 제도인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 ④ 1980년대에 기계경비가 성장하면서 경비업무의 기계화 및 과학화가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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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본의 민간경비는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성장하였다.
- ② 일본의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서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③ 미국에서 핑커튼(A. Pinkerton)은 1850년대에 사립탐정업을 개업하였다.
- ④ 미국의 서부지역은 동부지역과 달리 적은 인구와 강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민간경비의 정착이 20세기 이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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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가 있다.
- ②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가 있다.
- ③ 일본경비협회가 실시하는 신변보호사 제도가 국가공인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 ④ ‘경비택시제도’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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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에서는 주 정부 관할 하에 주정부 별로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② 일본에는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검정제도가 있다.
- ③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법집행권한이 있다.
- ④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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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영국에서 전근대적인 경비제도를 통합하여 근대 수도경찰조직을 만든 사람은?
- ① 로버트 필
- ② 헨리 필딩
- ③ 헨리 웰스
- ④ 러셀 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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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CPTED는 환경적인 요소가 인간의 행동 및 심리적 성향을 자극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행태학적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 ② 전통적 CPTED는 공격자가 보호대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 ③ 현대적 CPTED는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 CPTED의 기본전략은 자연적인 접근통제와 감시, 영역성의 강화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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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민ㆍ경 협력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은 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자율방범대의 경우 자원봉사자인 지역주민이 지구대 등 경찰관서와 협력관계를 갖고 범죄예방활동을 행한다.
- ③ 언론매체는 범죄예방활동에 효과가 없다.
- ④ 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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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집행은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들 중의 하나이다.
- ② 질서유지는 공공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
- ③ 치안정보수집은 경찰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성매매행위, 음란행위, 사행행위 등은 풍속사범의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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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민간경비의 실시과정으로 옳은 것은?
- ① 경비진단 → 경비계획수립 → 조직화 → 경비실시 → 평가
- ② 경비진단 → 조직화 → 경비계획수립 → 경비실시 → 평가
- ③ 경비계획수립 → 경비진단 → 조직화 → 경비실시 → 평가
- ④ 경비계획수립 → 조직화 → 경비진단 → 경비실시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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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경비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 ② 자체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계약경비는 중앙통제경보장치, 경비자문서비스, 무장차량경호 및 호송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 ④ 최근에는 자체경비가 계약경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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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인력경비와 비교하여 기계경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장기적으로 볼 때 경비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②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 ③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 ④ 오경보의 위험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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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특정의 위해요인과 관계없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들에 대비하여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결합한 경비업무의 유형은?
- ① 1차원적 경비
- ② 총체적 경비
- ③ 반응적 경비
- ④ 단편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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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경비업무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찰경비는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정해진 노선을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 ② 상주경비는 중요산업시설, 상가, 학교와 같은 시설에 근무하면서 경비를 실시하는 것이다.
- ③ 인력경비는 기계경비에 비해 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 ④ 기계경비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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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일반경비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경비원 교육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 ②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 ③ 일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④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ㆍ시간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22023. 12. 13. 07:37삭제
3. 3년
60.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은?
- ① 제한지역
- ② 통제구역
- ③ 금지구역
- ④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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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내부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유리의 설치목적은 침입자의 침입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보다는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있다.
- ② 내부경비장치로서 생체인식 잠금장치는 불특정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③ 내부에서 외부로의 반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내부 반입도 검색과 관리가 필요하다.
- ④ 내부경비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잠금장치와 경보장치 등은 물리적 통제전략에 필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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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재발생의 단계에 따른 적용 감지기의 배열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초기단계, 그을린단계, 불꽃단계, 열단계)
- ① 이온감지기, 광전자감지기, 적외선감지기, 열감지기
- ② 광전자감지기, 적외선감지기, 이온감지기, 열감지기
- ③ 적외선감지기, 광전자감지기, 이온감지기, 열감지기
- ④ 이온감지기, 적외선감지기, 광전자감지기, 열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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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재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는 열, 가연물, 산소 3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므로 각각의 성질을 파악해야 한다.
- ② 화재발생시 화염에 의한 사망자보다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 ③ 목재류보다는 화학제품에서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 ④ 정비소, 보일러실과 같은 시설은 컴퓨터실보다 민감한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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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설물의 출입구 경비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입문은 일정 수로 통제하고, 출입용도에 따라 달리 사용하도록 한다.
- ② 폐쇄된 출입구를 포함한 모든 출입문은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③ 출입문은 출입자의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상품판매시설의 경우 직원용 출입문과 고객용 출입문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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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화재유형 중 물을 분사하여 발화점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 ① 일반화재
- ② 유류화재
- ③ 전기화재
- ④ 가스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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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잠금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핀날름쇠 자물쇠는 열쇠의 양쪽에 홈이 불규칙적으로 파여져 있는 형태로서 판날름쇠 자물쇠보다 안전하다.
- ② 카드식 잠금장치는 전기나 전자기방식으로 암호가 입력된 카드를 인식시킴으로써 출입문이 열리도록 한 장치이다.
- ③ 열쇠가 분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잠금장치의 문틀과 문 사이에 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일체식 잠금장치는 원격조정에 의해 한 개가 개폐될 때 전체의 문이 동시에 개폐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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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경비조명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로등은 밝은 조명이 요구되는 보호시설 등을 비추는데 사용된다.
- ② 투광조명등은 상당히 밝은 빛을 내므로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데 사용된다.
- ③ 프레이넬등은 넓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등으로서 경계구역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길고 수평으로 빛을 확장하는데 사용된다.
- ④ 탐조등은 휴대가 가능하며 잠재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만한 지역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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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감지장치로서 동작전원이 필요 없고 구조가 간단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 ① 자석감지기
- ② 초음파감지기
- ③ 적외선감지기
- ④ 열선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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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경비위해요소의 유형 중 자연적 위해인 것은?
- ① 폭행
- ② 폭동
- ③ 폭탄위협
- ④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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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경비위해요소 중 인지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개인 및 기업의 보호영역에서 손실을 일으키기 쉬운 취약부분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 ② 경비보호대상의 보호가치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단계이다.
- ③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려하는 단계이다.
- ④ 범죄피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 고객의 정신적 안정성, 개인 및 기업체의 비용부담정도 등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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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컴퓨터 범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컴퓨터 부정조작에 의한 경우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한 이상 임의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
- ② 컴퓨터범죄는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전통적 범죄보다는 죄의식이 희박한 경향이 있다.
- ③ 컴퓨터 부정이용을 정당한 이용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발각이나 사후증명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범행 발견과 검증이 곤란하다.
- ④ 고의에 의한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경우,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나므로 형사사법기관의 고의입증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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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컴퓨터시스템의 암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암호는 특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장치라 할 수 있다.
- ②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여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암호가 자주 변경되면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암호수명(password age)을 오래하는 것이 좋다.
- ④ 암호설정은 단순 숫자조합보다는 특수문자 등을 사용하여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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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컴퓨터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컴퓨터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절차적 통제는 물리적 통제보다 중요시된다.
- ② 컴퓨터실은 허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접근권한의 갱신은 정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③ 컴퓨터실의 화재감지는 이온감지기를 사용하고 화재발생시에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자를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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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은행의 이자에서 단수로 처리되는 소액의 금액을 자동으로 한 개의 계좌에 이체되도록 하는 컴퓨터범죄 유형은?
- ① 슈퍼재핑
- ② 살라미수법
- ③ 논리폭탄
- ④ 트랩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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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산업보안 문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 내부직원이 외부와 연계하여 기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 ② 기업보안사항에 접근하는 자에게 비밀보장각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 ③ 산업스파이에 의한 손실은 일반적인 침입절도에 의한 손실보다 그 규모면에서 큰 경향이 있다.
- ④ 비밀취급인가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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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성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을 분류할 때,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시설 및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가급 중요시설
- ② 나급 중요시설
- ③ 다급 중요시설
- ④ 기타급 중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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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간경비의 수요 및 시장규모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 ② 최근에 기계경비를 배제하고, 인력경비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이 도모되고 있다.
- ③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일원적 운용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 ④ 경찰 및 교정업무의 민영화 추세는 민간경비업 감소의 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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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의료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험요소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② 출입구 배치나 출입제한구역 설정은 안전책임자와 병원관계자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 ③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환자 및 방문객들의 출입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 ④ 의료시설에서 응급실은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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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교육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시설의 위험요소 조사 시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교육시설의 범죄예방활동은 계획 → 준비 → 실행 → 평가 및 측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③ 교육시설 보호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④ 교육시설의 특별범죄예방의 대상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절도, 사무실 침입절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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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금융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시설의 특성상 개ㆍ폐점 직후나 점심시간 등이 취약시간대로 분석되고 있다.
- ② 특수경비업의 성장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이 금융시설경비를 전담하고 있다.
- ③ 금융시설 내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경계 및 차량감시도 경비활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경찰과 범죄예방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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