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2011. 11. 13.) 시험일자 : 2011년 11월 13일
1.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의 범죄학 개념정의에 비추어 범죄학자들의 주요 관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형사법의 제정과 집행
- ② 범죄행동의 원인 규명
- ③ 범죄행동 통제를 위한 방법
- ④ 과학적 연구방법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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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법은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의 산물이다.
- ② 범죄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된다.
- ③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 ④ 형사법은 가진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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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대적인 장ㆍ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범죄통계는 시간적 비교연구에 유리하다.
- ②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가 많은 단점이 있다.
- ③ 범죄피해조사는 살인에 대해 정확히 측정한다.
- ④ 범죄피해조사는 과거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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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에 관한 자기보고식 조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 ①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부적합하다.
- ②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인격특성, 가치관,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없다.
- ③ 5년 이상의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 ④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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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그림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4년-1980년 기간에는 강도가 가장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 ② 살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 ③ 197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률이 가장 높다.
- ④ 198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건수가 강도발생건수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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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청소년의 행동 중 지위비행이 아닌 것은?
- ① 성인영화관람
- ② 흡연
- ③ 상점절도
- ④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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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획적 범죄가 우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 ② 도구적 범죄가 표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 ③ 검거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억제효과가 커진다.
- ④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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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는?
- ① 정치적 시위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 ②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
- ③ 인종적, 민족적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 ④ 노동쟁의 때문에 생겨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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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고전주의 범죄학
- ② 자유의지
- ③ 치료와 갱생
- ④ 합리적 인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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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학이론을 거시(구조)이론과 미시(과정)이론으로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사회해체이론
- ② 차별접촉이론
- ③ 아노미이론
- ④ 동심원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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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죄학이론과 대표학자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봉쇄이론 - 레클리스(Reckless)
- ② 사회해체이론 - 애그뉴(Agnew)
- ③ 비행하위문화이론 - 코헨(Cohen)
- ④ 사회학습이론 - 에이커스(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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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에서의 성별차이가 부모의 가부장적 양육행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 ①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
- ②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
- ③ 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 ④ 베커(Becker)의 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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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격세유전설과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한 학자는?
- ① 가로팔로(Garofalo)
- ② 페리(Ferri)
- ③ 베카리아(Beccaria)
- ④ 롬브로조(Lombr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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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테스토스테론
- ② 중배엽형
- ③ 노르에피네프린
- ④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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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이크스와 맛차(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의 유형과 예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의 부정 -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다.
- ② 피해자의 부정 - 여성이 야간에 취해있는 것은 성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 - 부패한 검찰이 나의 공금횡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 ④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 자녀를 학대하는 남편을 죽인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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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동기화된 범죄자
- ② 신속한 운송수단
- ③ 적절한 대상
- ④ 가용한 보호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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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인생항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성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
- ②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전환기적 사건들의 영향을 중요하게 다룬다.
- ③ 군대, 결혼, 직업 등의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성인기 범죄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④ 비행청소년도 성장하면서 유대감이 강해지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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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가 일반이론에서 범죄의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 ① 긴장
- ② 자기통제력
- ③ 애착
- ④ 재통합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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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도적 아노미이론(institutional anomie theory)이 지적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경제적 제도 기능의 가치가 절하된다.
- ② 비경제적 제도가 경제적 제도의 요구사항을 과다하게 수용한다.
- ③ 경제적 규범이 비경제적 제도 사이로 침투한다.
- ④ 비경제적 제도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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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덜랜드(Sur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의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된다.
- ② 차별적 교제양상은 빈도나 강도의 측면에서 동일하다.
- ③ 학습은 친밀한 집단 속에서 이루어진다.
- ④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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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억제 세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처벌의 엄격성
- ② 처벌의 신속성
- ③ 처벌의 확실성
- ④ 처벌의 교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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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이버범죄가 아닌 것은?
- ① 이메일을 통한 스토킹
- ② 스팸메일을 유포
- ③ 컴퓨터를 절취
- ④ 악성댓글을 통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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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을 설명하는 것은?
- ① 기사도 가설(chivalry hypothesis)
- ② 남성성 가설(masculinity hypothesis)
- ③ 신여성범죄자(new female criminal)
- ④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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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닌 것은?
- ① 약물남용
- ② 사기
- ③ 성매매
- ④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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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계 3대 천연약물 생산지가 아닌 것은?
- ① 황금의 삼각지역
- ② 황금의 초승달지역
- ③ 코카인 삼각지역
- ④ 버뮤다 삼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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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닌 것은?
- ① 공무원의 뇌물수수
- ② 회계담당자의 공금횡령
- ③ 증권회사직원의 고객폭행
- ④ 은행지점장의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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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탈시공성
- ② 익명성
- ③ 피해의 광역성
- ④ 비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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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업지역과 분리된 안전한 지역에 거주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뉴먼(Newman)의 주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① 영역
- ② 자연적 감시
- ③ 이미지
- ④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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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고전주의 형사사법정책으로 옳은 것은?
- ① 형벌은 확실하고 신속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 ②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핵심위치를 차지한다.
- ③ 사회복귀가 대표적 정책원리이다.
- ④ 갈등해소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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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 아닌 것은?
- ① 가로등의 확대설치를 통한 자연적 감시
- ② 주민자치기구를 통한 이웃감시
- ③ 출입차단기 설치를 통한 접근통제
- ④ 울타리 설치를 통한 영역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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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근 증가하고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비판이 아닌 것은?
- ① 사생활 침해
- ② 범죄의 전이
- ③ 혜택의 확산
- ④ 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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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에 국한된다.
-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③ 부착명령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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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분쟁해결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
- ②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사항이다.
- ③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참여한다.
- ④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뉘우칠수록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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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를 중시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 ① 자기통제이론
- ② CPTED
- ③ 집합효율성이론
- ④ 일반긴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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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황적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 ①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 ② 목표물제거(target removal)
- ③ 재물표시(property identification)
- ④ 목표물강화(target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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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범죄이론과 범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학파는 일반예방을 강조한다.
- ② 실증주의는 과학적 접근을 강조한다.
- ③ 사회해체이론은 개별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④ 낙인이론은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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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대책이 아닌 것은?
- ① 병영훈련
- ② 수강명령
- ③ 가석방
- ④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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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해자학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와의 근접성은 목표물과 범죄자 간의 심리적 거리이다.
- ② 범죄에의 노출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③ 목표물의 매력성은 범죄자에게 느껴지는 상징적 또는 경제적 가치이다.
- ④ 보호능력은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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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 ① 범죄행위
- ② 촉법행위
- ③ 우범행위
- ④ 비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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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이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도한 구금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 ② 경미한 범죄보다는 심각한 범죄에 더 유용하게 이용된다.
- ③ 정식 형사절차보다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 ④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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