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19. 8. 31.) 시험일자 : 2019년 8월 31일
1.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의 순이다.
-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④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 경찰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개정의 근거가 된 경찰부패이론(가설)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썩은 사과 가설
-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③ 형성재론
- ④ 구조원인 가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 ③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 ④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인 조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 ｢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 ② ｢경찰법｣ 제8조에 따를 때 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진다.
-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6. 경찰공무원의 의무 중 그 근거 법령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③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7.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②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경찰책임의 종류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먼저 행위책임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책임은 다수인의 행위책임, 다수의 상태책임 또는 행위･상태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④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며, 자연인･법인, 고의･과실, 위법성 유무, 의사･행위･책임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 ②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 ③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를 말한다.
- ④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9.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다.
- ②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 ③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 ④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1. 다음은 관할지역 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각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①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 ②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 ③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낙인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 ④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2.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 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 ②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 ④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③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④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 다음 중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甲이 구난차 등이 아닌 10톤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②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乙이 구난차 등이 아닌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③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丙이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④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丁이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5. 정보의 배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① ㉠(X), ㉡(X), ㉢(O), ㉣(X), ㉤(O)
- ② ㉠(X), ㉡(O), ㉢(O), ㉣(O), ㉤(X)
- ③ ㉠(O), ㉡(O), ㉢(X), ㉣(O), ㉤(O)
- ④ ㉠(X), ㉡(O), ㉢(O), ㉣(X), ㉤(X)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②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7.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① ㉠(X), ㉡(O), ㉢(O), ㉣(X), ㉤(O)
- ② ㉠(O), ㉡(X), ㉢(O), ㉣(O), ㉤(X)
- ③ ㉠(O), ㉡(O), ㉢(X), ㉣(X), ㉤(O)
- ④ ㉠(X), ㉡(O), ㉢(O), ㉣(X), ㉤(X)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 ㉡, ㉢, ㉣)
- ① 2, D, 6, E
- ② 2, E, 4, F
- ③ 1, E, 6, F
- ④ 1, D, 4, 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9. 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범죄수사를 명백히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수사진행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였다.
- ④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인물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 김구, ㉡ 안병하, ㉢ 차일혁, ㉣ 정종수
- ② ㉠ 김원봉, ㉡ 안병하, ㉢ 최규식, ㉣ 정종수
- ③ ㉠ 김구, ㉡ 차일혁, ㉢ 안병하, ㉣ 최규식
- ④ ㉠ 김구,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