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15. 5. 30.) 시험일자 : 2015년 5월 30일
1.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 ② 구조원인 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 ③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문제를 개인적 결함 문제로 바라본다.
-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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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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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법｣상 경찰청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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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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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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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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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③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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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조직편성의 원리는 무엇인가?
- ① 통솔범위의 원리
- ② 조정의 원리
- ③ 명령통일의 원리
- ④ 계층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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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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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행의 기술
- ② 보호자(감시자)의 부재
- ③ 범행의 동기
- ④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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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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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실물법｣상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
- ②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
- ③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 ④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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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 ②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 ③ 경쟁적 사태의 해소 –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④ 지시의 철저 –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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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원경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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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 ②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 ③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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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보의 질적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완전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 ② 적시성은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 ③ 적실성은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 ④ 객관성은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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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① ㉠ - 12, ㉡ - 12, ㉢ - 10
- ② ㉠ - 24, ㉡ - 12, ㉢ - 7
- ③ ㉠ - 12, ㉡ - 24, ㉢ - 7
- ④ ㉠ - 12, ㉡ - 24,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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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간첩망의 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 ② 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ㆍ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 ③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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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
- ②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④ 품행이 단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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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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