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14. 3. 15.) 시험일자 : 2014년 3월 15일
1.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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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 ②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 ③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 ④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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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보기 중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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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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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 ②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③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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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 ② '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③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 ④ 「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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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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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 ① 통제구역
- ② 통제지역
- ③ 제한지역
- ④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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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 ④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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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보기 중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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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 ②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 ③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 ④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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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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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 ① 주의표지
- ② 규제표지
- ③ 지시표지
- ④ 보조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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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
- ① 41
- ② 45
- ③ 48
- ④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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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 ③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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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보기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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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보기 중「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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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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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가?
-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 ② 특정성의 원칙
- ③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 ④ 상호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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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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