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2019. 4. 27.) 시험일자 : 2019년 4월 27일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 ③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 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 ④ 임금의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용증명우편제도: 내용 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 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민사조정제도: 민사 분쟁 사건에서 국가의 조정기관(조정담당판사 등)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제도이다.
- ③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송 목적의 값(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민사 소송 절차이다.
- ④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 인정: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 시설 밖에서 사회생활을 지도･감독하는 처분이다.
- ② 치료감호: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나 알코올 등의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치료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처분이다.
- ③ 보호처분: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수강명령: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명하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며, 변호사, 경찰･교정 공무원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 ②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형사 합의부가 관할하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상이 된다.
- ④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 국회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로 다시 환부하는 형식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환부거부)할 수 있다.
- ③ 법률안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6.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판의 당사자는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소송의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7.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일탈행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사회규범이 약화되거나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되면서 나타나는 도덕적 혼란 혹은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
- ② 낙인이론: 1차적 일탈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그 행위자가 지속적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면 자신이 일탈자라는 부정적 자아를 갖게 된 개인이 일탈행동을 습관화하게 되며, 이를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 ③ 갈등이론: 일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결과로 본다. 이에 대한 해결은 사회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통해 가능하다.
- ④ 머튼의 아노미 이론: 개인이 일탈행동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과정에서 일탈의 기술을 학습하고 일탈 동기를 내면화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학습하게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8.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 ① 갑국은 산업화 이전의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의 계층구조로 변모하였으며, 소수의 상층이 희소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며 통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 ② 갑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구조로 산업 사회와 복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정보 사회로 발전되어 기존에 하층이었던 사람들이 중층이 될 기회가 많아진다.
- ③ 을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낮아져 중층의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구조이다.
- ④ 2010년 갑국과 을국 모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상태에 대한 불만이 작아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9. 인구변천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산다사(多産多死)→감산소사(減産小死)→다산감사(多産减死)→소산소사(小産小死)의 과정으로 변천된다.
- ②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은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속하며,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단계이다.
- ③ 감산소사(減産小死)형은 인구증가가 완화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가족계획 정책이 실시된다.
- ④ 소산소사(小産小死)형은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나타나며, 인구증가 속도가 정체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0.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형사 미성년자
-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④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1.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급이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열화된 위치를 구분한다.
- ② 계층이론은 막스 베버의 다원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③ 계급이론은 사회 계층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계급, 권력, 지위를 들며, 계급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한다.
- ④ 계층이론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서열화된 개인 집단의 위치를 구분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2. 사실혼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혼인 의사 합치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부부공동생활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재직 당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 ③ 사실혼 배우자 및 그 혈족 등과 법적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가 아버지의 인지(認知)를 받지 못해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3.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문서로 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② 유추해석 허용의 원칙: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법관이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③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 ④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 일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다.)
- ① 전년 대비 2016년 물가는 하락하였다.
- ②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 ③ 2018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작다.
- ④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2018년이 2017년보다 낮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5. A국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실시해야 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국채 매입 확대
- ②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 ③ 기준 금리 인하
- ④ 지급 준비율 인하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6. 다음 표는 대표적인 증권 상품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보다 (가)의 위험이 더 크다.
- ② 기업만이 (나)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가)를 보유한 자에 대해 기업이 그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다.
- ④ (가)는 만기가 있지만, (나)는 만기가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7.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율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와 주세는 비례세로 구분된다.
- ②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 ③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 ④ 조세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지방교육세는 보통세로 구분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8. 다음 표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예상할 때, 현 시점(4월)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엔화 외화부채의 상환을 미룬다.
- ② 올 겨울에 가기로 한 일본 여행 일정을 앞당긴다.
- ③ 올해 초 수입한 달러화 수입품의 결제를 서두른다.
- ④ 현금자산 중 달러의 원화 환전을 늦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9. 다음은 X재의 수요량 및 공급량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 ① 공급자가 16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 ②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X재의 대체재인 Y재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 이하로 하락한다.
- ③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 ④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 잉여는 감소되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되는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 ② B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소될 것이다.
- ③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 ④ D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