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2018. 12. 22.) 시험일자 : 2018년 12월 22일
1.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 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적 복지 제도이다.
- ②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③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 제도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기초 연금 제도 등이 있다.
- ④ 사회 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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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에게 A는 공동 사회이다.
- ② 갑에게 경찰은 준거 집단이다.
- ③ 을에게 B동호회는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이다.
- ④ 갑, 을에게 D군은 내집단이 아니라 외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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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다음 A, B, C, D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연구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답지는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② B: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직접 방문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연구자의 행동이 연구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C:기존 문헌에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양적 연구방법에는 쓸 수 없다.
- ④ D: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처치를 한 후에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여러 변수를 통제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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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
- ② 사회적 소수자로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원이 적다는 사실이다.
- ③ 사회적 소수자는 후천적 요인이 아니라 인종, 성별 등 선천적 요인에 의해 구분된다.
- ④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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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행정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국무 회의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 ④ 감사원은 결산,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등을 맡고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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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대화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행동 유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때로는 법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 ②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 상황, 사회나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③ 그 원인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 ④ 이 유형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구성원의 평가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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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A교수의 관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더욱 진화한 사회가 덜 진화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 ② 사회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피지배 집단의 저항이 커지면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사회나 문명도 생명을 가진 유기체처럼 생성과 성장,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 ④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고 각 부분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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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문화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중의 기호와 수준을 고려하는 대중 매체에 의해 전파되고 대중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 ② 전체 문화의 획일성을 방지하고 하위 집단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사회의 지배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가치 대립을 할 수 있다.
- ④ 지나치게 일탈적인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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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 ②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 ③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당 간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클 수 있다.
- ④ 소선거구제보다 소수파의 진출이 비교적 쉬워 새로운 정치세력이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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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필 증서, 녹음, 임종 직전의 유언 등 본인이 직접 구두나 문서로 남긴 유언은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 ② 고인에게 빚이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유언에서의 언급이나 유언 자체가 없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 부모는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는다.
- ④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고인과 관련되는 자연인과 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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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권리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법 행위는 타인에게 고의적 위법 행위로 물질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로 제한된다.
- ② 옆집 담장이 무너져서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옆집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우리 민법은 원인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④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를 통해 결정된 중재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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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원 내각제하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모두 선거로 구성된다.
- ② 대통령제하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고 내각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된다.
- ④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 내각제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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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민주 정치의 문제점과 관련된 가상의 뉴스기사이다. 제시된 뉴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집권 세력의 불공정한 권력 집행과 권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들의 잘못된 경험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 ② ㉡은 지역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정책이나 도덕성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사전 투표 제도의 도입이다.
- ④ ㉢은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대표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힘이 약화되어 민주 정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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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늘어난다.
- ②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진다.
- ③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개 시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
- ④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여 경기 과열의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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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화폐 자산 소유자들이 실물 자산 소유자들에 비해 불리해진다.
-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전체적 비용 인상 또는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주로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난다.
- ③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편다.
- ④ 환율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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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를 선택하는 경우의 기회비용은 260억 원이다.
- ② 갑기업이 프로젝트 (나)를 선택하는 경우 순편익은 음(-)의 값이다.
- ③ 갑기업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프로젝트 (다)를 선택했을 때 가장 적다.
- ④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 또는 프로젝트 (나)를 선택했을 때 그 암묵적 비용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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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된다.
- ②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산업이 사양화되어 나타나는 실업이다.
- ③ 계절의 변화 때문에 특정 시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이다.
- ④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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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상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상 수지 흑자는 적자를 보게 된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② 경상 수지 적자는 대외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 ③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키며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④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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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각각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 ① A는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 ② B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금융 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 간 대량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 ③ C에 비해 A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 ④ C는 이자율과는 역의 방향으로 가격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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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가 가치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 ②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③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 ④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면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적인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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