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2016. 3. 19.) 시험일자 : 2016년 3월 19일
1.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분이다. 이에 나타난 헌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 ②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된다.
- ③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
- ④ 권력 창출의 정당성을 국민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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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어떤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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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가)∼(다)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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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A와 B 유형의 국민 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신임 투표제로, B는 국민 표결제로 부르기도 한다.
- ② B는 A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악용될 소지가 더 많다.
- ③ 국론 분열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B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다.
- ④ B는 효과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각광받고 있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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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건국헌법으로 초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 ② ㉡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만을 가졌다.
- ③ ㉢으로 입법부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신대통령제가 구축되었다.
- ④ ㉣은 ㉡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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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복수 정당제의 두 유형 ㉠, ㉡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주로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난다.
- ② ㉠은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 ③ ㉡보다 ㉠에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
- ④ ㉡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이 나타나는 국가에 비해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더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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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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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에서 밑줄 친 ㉠과 ㉡의 현상에 대한 각각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가치 함축적이고, ㉡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 ② ㉠은 몰가치적이고, ㉡은 개연성을 지닌다.
- ③ ㉠은 ㉡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
- ④ ㉠은 ㉡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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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밑줄 친 ‘제3의 길’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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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에서 타원형으로 전환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 혹은 사회적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복지 제도가 확충되었다.
- ② 상류층의 구매력을 진작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시행하였다.
- ③ 급격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 ④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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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근대화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다. 보기의 ㉠∼㉣ 중 이 이론에 대해 옳은 설명의 개수는?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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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변동은 발명이나 발견으로 인해 한 사회의 문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인 내재적 변동과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에 전파되어 기존 문화가 전파된 문화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변동인 외재적 변동으로 구분된다.
- ② 문화 접변은 외재적 변동 중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문화 융합은 한 사회의 문화 요소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져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문화 지체는 문화 변동 과정에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다른 부조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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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순서대로 ㉠, ㉡, ㉢)
- ① 갈등론적 관점, 사회 명목론, 피그말리온
- ② 갈등론적 관점, 사회 실재론, 아노미
- ③ 기능론적 관점, 사회 명목론, 아노미
- ④ 기능론적 관점, 사회 실재론, 피그말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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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쌀은 정상재로 가정한다.)
- ①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② 쌀 가격이 상승하면 쌀의 수요는 감소한다.
- ③ 쌀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
- ④ 개인의 쌀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것을 쌀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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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는 각 상품의 수요 함수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행 수준에서 가격(P)은 15이고, 수요량(Q)은 30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의 개수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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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노동, 쌀, 휴대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 형태로 수평선이나 수직선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다. 또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 ①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축소된다.
- ② 정부가 쌀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쌀의 초과수요 해소를 위한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 ③ 정부가 휴대폰 제조업자의 이윤이 크다고 생각하여 휴대폰 제조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당 물품세 1만원을 부과할 경우, 1만원의 물품세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이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위의 모든 경우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정부 개입 전보다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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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른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다음 중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 인하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낙관적으로 전환되었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 ①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이 증가한다.
- ②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
- ③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 ④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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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의 ㉠～㉣ 중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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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의 ㉠～㉣ 중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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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실패 중 하나인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 ② 폐타이어 가공 공장은 폐수 처리 비용을 자신의 사적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폐타이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된다.
- ③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 문제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폐타이어 가공업자가 하천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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