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운용사 1급(2018. 5. 19.) 시험일자 : 2018년 5월 19일
1과목 : 재무회계
1. 다음은 회계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준거 기준으로 한다.
- ② 관리회계는 외부보고를 주목적으로 한다.
- ③ 세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므로 내부보고를 주목적으로 한다.
- ④ 원가회계의 주목적은 외부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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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산표의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다음의 오류 중에서 시산표의 작성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 ① 총매출액 ￦5,280을 시산표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5,200으로 옮겨 적었다.
- ② 고객에게 ￦2,250에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미수금계정에 ￦2,250을 차기하고 매출계정의 대변에 ￦2,250을 기록하였다.
- ③ 원가 ￦820인 자동차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판관비의 차변에, 매입채무의 대변에 기록하였다.
- ④ 판매용 건물의 1년치 임대료로 현금 ￦1,200을 지급하고 기타비용계정에 ￦1,200을 차기하고 현금계정의 대변에 ￦1,200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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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활동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조업의 주요계정 증감을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활동별로 구분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① 미수수익, 선급비용, 차입금, 선수금 증감 - 영업활동
- ② 대여금, 미수금, 개발비, 차입금 증감 - 투자활동
- ③ 차입금, 사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증감 - 재무활동
- ④ 재고자산, 미지급비용, 기계장치, 선수수익 증감 -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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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
- ②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
- ③ 환매채(90일 환매조건)
- ④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단기매매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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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 시 당해 금융자산은 반드시 매매일을 기준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②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 ③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못한다.
- ④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지만,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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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갑은 20X1년초에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면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한다. 당해 건물의 공정가치는 20X1년 말 ￦1,100,000, 20X2년 말 ￦1,050,000이다. ㈜갑은 당해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20X1년도 감가상각비는 ￦200,000이다.
- ② 20X1년도 투자부동산평가이익은 ￦300,000으로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 ③ 20X1년도 투자부동산평가이익은 ￦100,000으로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 ④ 20X2년도 투자부동산평가손실은 ￦50,000으로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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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K사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정보이다. (단, 모든 매출은 외상으로 이루어짐) K사는 20X2년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1,500을 보고하였다. 만일 20X2년 중에 회사가 현금으로 수금한 매출채권액이 ￦150,000이라면 20X2년 중에 회사가 매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 ① ￦154,500
- ② ￦159,000
- ③ ￦161,400
- ④ ￦1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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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20X2년 중의 거래내용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20X2년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감소하겠는가?
- ① ￦1,240
- ② ￦2,090
- ③ ￦2,100
- ④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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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당기에 발생한 각 거래에 대하여 분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 - (차) 선급금 100,000 (대) 현금 100,000
- ② 나 - (차) 비품 100,000 (대) 미지급금 100,000
- ③ 다 - (차) 미수금 100,000 (대) 토지 100,000
- ④ 라 - (차) 기계장치 100,000 (대) 미지급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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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다음 중 매출총이익을 상대적으로 크게 보고하는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은? (단, 재고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 ① 선입선출법
- ② 후입선출법
- ③ 이동평균법
- ④ 총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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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보기＞ 상품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 ① ￦662,000
- ② ￦700,000
- ③ ￦712,000
- ④ ￦7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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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적격자산의 차입원가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 ②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 하여 산정한다.
- ③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있다.
- ④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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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 ② 모든 무형자산은 상각의 과정을 거친다.
- ③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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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전산은 20X1년 1월 1일에 회사채(액면가액 ￦200,000,000,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 액면이자율 연10％,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를 ￦195,112,200에 발행하였다. 사채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이 연11％이고 사채발행차금을 이자지급 시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고 한다. 20X1년 12월 31일에 (주)전산은 위 사채(액면가액 ￦100,000,000)를 ￦97,500,000에 취득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사채이자 지급 후 자기사채 취득과 관련한 사채상환손익은 얼마인가?
- ① 사채상환손실 ￦448,780
- ② 사채상환이익 ￦56,250
- ③ 사채상환손실 ￦758,533
- ④ 사채상환이익 ￦78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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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각 거래결과로 인한 자본변동의 방향이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인가?
- 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취득원가 @￦500) 10주를 @￦500에 처분(재발행)하였다.
- ② 주주총회 결과 기존 주주들에게 10%의 주식배당을 실시하기로 하고 즉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 ③ 당해 연도에 1주당 @￦600에 10주를 취득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말 현재의 공정가치가 @￦700이다.
- ④ 액면금액 ￦500인 보통주 20주를 액면 발행하였고 청약자들은 주당 ￦500의 현금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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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무상태표 자본항목 중 차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 ① 주식발행초과금
- ② 자기주식처분손실
- ③ 감자차익
- ④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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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써 일반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아닌 것은?
- ① 영업중단 계획의 발표
- ②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
- ③ 주요한 구조조정 계획의 공표나 이행 착수
- ④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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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갑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갑의 2018년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00,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80,000이며, 할인율은 10%로 가정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갑이 2018년도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금액은 얼마인가?
- ① ￦18,000
- ② ￦20,000
- ③ ￦22,000
- ④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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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문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개발완료 시점에 계약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②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재화의 판매로 이미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 ③ 구두를 제조하는 (주)금은제화는 매출 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지만 수익은 고객이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 ④ 제품판매가격에 포함된 용역수수료는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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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재무제표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제표분석 기법에는 추세분석(수평적분석), 수직적분석, 재무비율분석 등이 있다.
- ② 재무비율분석은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간 비율을 산출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 ③ 추세분석은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재무제표항목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각 구성 요소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 ④ 재무제표분석이란 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현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수익 잠재력과 관련위험을 예측하기 위하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회계적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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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원가관리회계
21. 다음 표준원가계산에 의한 변동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가장 바르지 못하게 해석한 것은?
- ① 실제발생 변동제조간접원가는 ￦180,000이다.
- ② 표준 변동제조간접원가는 ￦200,000이다.
- ③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소비차이는 불리한 차이이다.
- ④ 전체적으로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관련해서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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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 ②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제품원가를 제조공정별로 집계한 다음 이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③ 종합원가계산은 이종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형태의 기업에 적용된다.
- ④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작업원가표를 기초로 하여 원가계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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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계정분류법에 의한 원가 추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계정별 원가를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여 변동원가, 고정원가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 ② 계정분류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객관적이라는데 있다.
- ③ 계정분류법은 필요한 원가 자료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계정분류법은 정확한 원가추정 이전에 개략적인 추정치를 얻고자하는 경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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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대한은 전기 미지급경비 ￦200,000이 존재하고, 당기 미지급경비 ￦300,000이 발생하였다. 당기 지급경비가 ￦400,000일 때 당기에 소비한 제조경비 금액은 얼마인가?
- ① ￦400,000
- ② ￦500,000
- ③ ￦600,000
- ④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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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대한의 지난 5개월간 생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6월의 계획 생산량이 5,000개 일 때 고저점법을 활용한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 ① ￦185,000
- ② ￦187,500
- ③ ￦195,000
- ④ ￦19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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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단위당 ￦200에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최근 가격경쟁이 심하여 판매가격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판매가격을 단위당 ￦200에서 단위당 ￦180으로 인하할 때, 판매량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의 매출액증가율은 얼마인가?
- ① 10％
- ② 15％
- ③ 17％
- ④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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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은 공손품과 재작업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순 비정상 공손원가를 발생한 기간에 손실로 처리한다.
- ② 공손품의 회계처리는 공손품에 투입된 원가를 정상공손품 또는 비정상 공손품으로 평가한다.
- ③ 재작업품이란 정상품이지만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 ④ 공손품은 능률적인 생산조건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정상 공손품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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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노무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무비의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작업시간기록표의 작성이 중요하다.
- ② 작업시간기록표는 노동력을 어떤 용도에 사용했는가를 나타내준다.
- ③ 간접노무비는 제조간접비 계정에 대체한다.
- ④ 노무비 발생 시에는 직접 재공품계정에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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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은 표준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준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에 대하여 산정하고, 다시 제품원가에 대하여 설정한다.
- ② 표준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별로 제품단위당 표준소비수량과 표준소비가격을 설정하고, 이 양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 ③ 표준직접노무비는 직접작업의 구분마다 제품단위당 표준작업 시간과 표준임률을 설정하고, 이 양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 ④ 제조간접비의 표준은 부문별 또는 작업단위별로 일정기간에 발생할 제조간접비의 실제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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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원가와 관련된 설명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생한 원가를 제품원가에 부가시키기 위해서는 원가의 추적 또는 배부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② 직접원가를 원가의 집적대상에 할당하는 것을 원가의 추적(tracing)이라고 한다.
- ③ 간접원가를 원가의 집적대상에 할당하는 것을 원가의 배부(allocating)라고 한다.
- ④ 본질적으로 원가의 배부는 임의적(arbitrary)인 요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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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장제조간접원가의 발생액이 다음과 같다. 이 중 전력비를 제외하고는 이미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관련 분개를 수행했을 경우에 대변에 기입되는 사항만 바르게 제시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단위 : 원)
- ① 미지급비용 ￦20,000, 현금 ￦70,000
- ② 전력비 ￦20,000, 복리후생비 ￦40,000, 수도광열비 ￦30,000
- ③ 제조간접원가 ￦90,000
- ④ 재공품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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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정회사의 변동원가율은 80%이다. 내년 매출액이 ￦60,000으로 예상된다면 예상 공헌이익은 얼마인가?
- ① ￦10,000
- ② ￦11,000
- ③ ￦12,000
- ④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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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등급별 종합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급별종합원가계산은 화학공업 등과 같이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동일한 종류의 제품으로 품질, 모양 등이 서로 다른 제품(등급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된다.
- ② 등급별종합원가계산은 먼저 등급품에 대한 전체 제조원가(결합원가)를 구해야 한다.
- ③ 각 등급품에 배부하는 방법은 물량기준법이 유일하다.
- ④ 물량기준법은 분리점에서의 각 개별제품의 수량, 무게, 부피, 면적 등과 같은 물리적 수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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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한다. 기초재공품 완성도는 40％, 기말재공품 완성도는 70％이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순서대로 평균법 / 선입선출법)
- ① 13,600개 / 12,800개
- ② 13,700개 / 12,800개
- ③ 13,700개 / 12,900개
- ④ 13,600개 / 12,9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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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은 원가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직접노무비의 가격차이 원인만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 ① 가
- ② 가, 나
- ③ 가, 나, 다
- ④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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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대한은 표준원가를 사용한다. 직접노무비에 대한 가격(임률)차이가 불리하게 나타난 경우, 다음 중 회계처리의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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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한강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주)한강의 고정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46,000이며,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차이(소비차이)는 ￦6,000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정제조간접비 조업도차이는 ￦10,000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한강의 고정제조간접비 표준원가는 제품생산량당 2시간, 시간당 ￦5이다. 실제로 3,000개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주)한강의 기준조업도를 구하면?
- ① 4,000시간
- ② 6,000시간
- ③ 8,000시간
- ④ 10,0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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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대한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매년 생산한 제품은 당해 연도에 모두 판매된다. (주)대한의 법인세율은 30％의 단일 세율이며, 2018년도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제품 단위당 변동비는 ￦700이다. 총고정비가 ￦400,000이라고 할 때 2018년 세후 순이익 ￦140,000을 얻기 위해서 얼마의 매출액을 달성해야 하는가?
- ① ￦900,000
- ② ￦1,000,000
- ③ ￦1,800,000
- ④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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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은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을 비교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① 개별원가계산은 제품단위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원가 계산은 기간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 ② 개별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하나, 종합원가계산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한다.
- ③ 개별원가계산은 기말재공품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종합원가계산은 인위적인 기말재공품 평가를 요구한다.
- ④ 두 가지 원가계산을 혼합한 원가계산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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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은 당기에 영업을 시작한 (주)한국의 고추장 제조공정에 대한 원가자료이다. 당기에 투입된 고추장 물량은 5,000단위이었으며 공손은 없었다. 기말재공품은 2,000단위였으며 진행률은 50％였다. 원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투입 재료비는 ￦50,000이며, 당기 투입 가공비는 ￦40,000이었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시오.
- ① ￦10
- ② ￦20
- ③ ￦30
- ④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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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세무회계
41.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 근로, 퇴직소득, 연금소득은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 ② 분리과세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분리과세에서 제외한다.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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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다.
- ② 이자소득은 2천만 원이 초과하여도 Gross-up하지 않는다.
- ③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다.
- ④ 분리과세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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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거주자 중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자는 누구인가?
-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 ②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만 있는 자
- ③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④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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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분의 근로소득(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 ③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크다면 그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전산회계운용사 1급 A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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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거주자 강대한씨의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제외)의 합계액은 얼마인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3,280,000
- ② ￦3,320,000
- ③ ￦3,830,000
- ④ ￦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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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 ①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 ② 제조업 :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장소
- ③ 건설업 법인 :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 ④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 : 업무총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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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영세율 제도는 현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고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까지 취소하는 완전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이 “0”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존재한다.
- ③ 재화의 수입은 과세거래의 하나로 규정하여 과세한다.
- ④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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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③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 ④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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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조건 분리과세(3억 이하) 소득인 복권당첨 소득은 20% 원천징수 한다.
- ② 소득세는 2단계 누진세율 구조이다.
- ③ 비실명 금융소득은 25% 원천징수 한다.
- ④ 조건부 종합과세 시 2천만 원 초과분은 3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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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 ③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④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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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면 급여ㆍ수당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이다.
- ②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일직료, 숙직료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③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이다.
- ④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은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것과 상관없이 비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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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영세율 적용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거의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다.
- ② 면세 대상 재화와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의 부가가치세율은 동일하다.
- ③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 포기 제도는 존재하나, 면세포기제도는 없다.
- ④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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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내에서 부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한상공씨는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길동씨에게 ￦20,000,000(부가가치세 제외)에 공급하였다. 그 관세의 과세가격이 ￦3,000,000, 관세가 ￦2,000,000이라고 할 때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 ① ￦600,000
- ② ￦700,000
- ③ ￦500,000
- ④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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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기준 중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공급시기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현금판매
- ② 외상판매
- ③ 가공 후 판매
- ④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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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한양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한양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가로서 받는 금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
- ② 그 대가로서 받는 금액 중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 ③ 그 대가로서 받는 금액 중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일지라도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주)한양이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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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반과세사업자인 (주)상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 없이 1년 임대료 ￦12,000,000을 1월 1일에 선불로 받았다. 동 임대용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1기에 신고할 공급가액은 ￦12,000,000이다.
- ② 2기에 신고할 공급가액은 없다.
- ③ 2기에 신고할 공급가액은 ￦6,000,000이다.
- ④ 1기에 신고할 공급가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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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및 간이 과세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 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③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 ④ 일반과세자의 경우도 일반과세 포기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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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거주자 갑은 2018년 2기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과세당국에 의하여 결정될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① ￦1,000
- ② ￦2,000
- ③ ￦3,000
- ④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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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김대한(남, 52세)씨의 인적공제액(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은 얼마인가?
- ① ￦5,000,000
- ② ￦6,000,000
- ③ ￦7,000,000
- ④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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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제시된 자료에서 거주자 홍길동(근로제공기간 : 10개월)의근로소득 총급여의 합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이외에 주어진 금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총금액이다.)
- ① ￦22,000,000
- ② ￦22,500,000
- ③ ￦25,600,000
- ④ ￦26,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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