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9. 6. 15.) 시험일자 : 2019년 6월 15일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ㆍ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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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ㆍ지방인재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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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 ②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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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 ② 정책실험의 수행
- ③ 협상이나 타협
- ④ 지연이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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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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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 ②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 ③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 ④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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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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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 ② 선거구 조정 정책
-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 ④ 국유지 불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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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 ②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 ④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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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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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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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 ③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 ④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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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 ②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 ③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 ④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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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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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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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①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 ②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 ③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 ④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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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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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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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 ③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포함된다.
- ④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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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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