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2008. 10. 5.) 시험일자 : 2008년 10월 5일
1과목 : 지적일반(임의구분)
1. 다음 중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시장
- ② 국토해양부장관
- ③ 군수
- ④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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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도선교회법, 후방교회법
- ② 후방교회법, 전방교회법
- ③ 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 ④ 측방교회법, 도선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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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은?
- ① 지번별 평당 금액
-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 ③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
- ④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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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지목의 성질 및 역할로 가장 적합한 내용은?
- ① 토지의 주된 용도 파악
- ② 토지의 소유자 파악
- ③ 토지의 규모 파악
- ④ 토지의 필지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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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소재
- ② 지번
- ③ 지목
- ④ 소유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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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시대의 토지 등록 장부로 오늘날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이 있었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양안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양안을 작성한다고 하였는가?
- ① 10년
- ② 20년
- ③ 30년
- ④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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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②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 지적동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
- ④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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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붉은색으로 정리해야 할 대상은?
- ① 소유자 성명
- ② 지번 및 지목
- ③ 도곽선 수치
- ④ 토지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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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 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공시하는 지적은?
- ① 평면지적
- ② 3차원지적
- ③ 입체지적
- ④ 공간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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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현행 지적법에서 임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축척은?
- ① 1/500
- ② 1/1,000
- ③ 1/1,200
- ④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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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법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과 관련한 아래 설명 중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① 앞, ② 산
- ② ① 뒤, ② 산
- ③ ① 앞, ② 임
- ④ ① 뒤, ②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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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정의가 옳은 것은?
- ①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② “필지”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 ③ “필지”라 함은 국가가 결정하는 면적단위이다.
- ④ “필지”라 함은 지목이 전·답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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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 ②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때
- ③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 ④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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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적공부의 등본
- ② 임대계약서
- ③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④ 측량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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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등기필통지서
- ② 등기필증사본
- ③ 등기부등본
- ④ 등기부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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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지적법상 지번부여지역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인 시·군·구와 일치한다.
- ② 지번은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③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④ 지번부여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지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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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이어야 함
- ② 소유자가 둘 이상이어야 함
- ③ 지반이 연속적이이어야 함
- ④ 용도가 동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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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관처에 그 정정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방법은?
- ① 정정은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 ②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끼리 청산한다.
- ③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 ④ 정정은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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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며 농촌 지역의 지번설정에 적합한 방법은?
- ① 사행식
- ② 단지식
- ③ 부번식
- ④ 합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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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 ① 사적지
- ② 잡종지
- ③ 묘지
- ④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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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를 구하는 식이 옳은 것은? (단, ε : 연결오차, fx : 종선오차, fy : 횡선오차)
- ①
- ②
- ③ ε = fx + fy
- ④ ε = fx2 + f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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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권자로 옳은 것은?
- ① 임야심사위원회
- ② 토지조사위원회
- ③ 도지사
- ④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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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②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③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④ 남서에서 북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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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여야 하는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장용지 – 장
- ② 유원지 – 유
- ③ 철도용지 – 철
- ④ 목장용지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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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소재, 지번, 좌표
- ② 토지소재, 지번, 지목
- ③ 토지소재, 지번, 면적
- ④ 토지소재, 지번,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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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 ① 토지공사착수일
- ② 사업시행공고일
- ③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 ④ 청산금 결정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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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적도의 임야도에 등록하는 도곽선의 폭은 얼마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 ① 0.1 mm
- ② 0.2 mm
- ③ 0.3 mm
- ④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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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관청이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 지번부여지역마다 작성하여 비치하는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 ② 도면의 제명 및 축척
- ③ 도곽선과 그 수치
- ④ 지번 및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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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적법상 등기촉탁에 관한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는?
- ① 지번변경
- ② 신규등록
- ③ 축척변경
- ④ 등록사항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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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 ① 지적기술사
- ② 지적기사
- ③ 지적산업기사
- ④ 지적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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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유수면매립지에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 ① 최대만조위
- ② 구조물 중앙
- ③ 최저수위
- ④ 바깥족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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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지에 대한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시적 효력을 가진다는 이념은?
- ① 지적공개주의
- ② 지적형식주의
- ③ 지적국정주의
- ④ 지적심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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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도북 방위각
- ② 자북 방위각
- ③ 진북 방위각
- ④ 자오선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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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으로 정의되는 호적을 지적과 비교할 때, 호적의 '성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의 기재사항은?
- ① 토지소재
- ② 지번
- ③ 면적
- ④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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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뜻하는 것으로 사정선이라고도 하는 것은?
- ① 강계선
- ② 지역선
- ③ 지적선
- ④ 소유구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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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B점의 좌표가 아래와 같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 ① 3435.46 m
- ② 3326.80 m
- ③ 3427.93 m
- ④ 3363.2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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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적공부에 “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토지 이용이 다르게 되어 “대”로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등록전환
- ② 축척변경
- ③ 신규등록
- ④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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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지적법상 대장, 도면, 경계쩜좌표등록부를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 ②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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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제도기구가 아닌 것은?
- ① 오구
- ② 스프링콤파스
- ③ 푸라니미터
- ④ 레터링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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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함으로 시공 계획에 맞추어 신속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기는?
- ① 트랜싯
- ② 토탈스테이션
- ③ 데오돌라이트
- ④ 전파거리측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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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지적측량을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할 때,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가?
- ① 전파기측량방법
- ② 광파기측량방법
- ③ 측판측량방법
- ④ 다각망도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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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임야대장
- ② 고융지연명부
- ③ 토지대장부본
- ④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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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 ① 15일 이내
- ② 20일 이내
- ③ 30일 이내
- ④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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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
- ① 300원
- ② 400원
- ③ 500원
- ④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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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적공부에 등록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②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④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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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가?
- ① 15일
- ② 30일
- ③ 60일
- ④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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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 ① 행정안전부 장관
- ② 도지사
- ③ 소관청
- ④ 국토지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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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면적이 70.55m2 으로 산출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결정면적은 얼마인가?
- ① 70 m2
- ② 70.5 m2
- ③ 70.6 m2
- ④ 71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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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 ① 지방지적위원회
- ② 중앙인사위원회
- ③ 중앙지적위원회
- ④ 노동쟁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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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적제도의 발전단계별 분류에 있어서 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부터 토지 세금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의 안전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제도는?
- ① 세지적제도
- ② 좌표지적제도
- ③ 법지적제도
- ④ 다목적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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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필지별로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제명
- ② 지번·도면번호
- ③ 결번
- ④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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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디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 ① 대한지적공사
- ② 소관청
- ③ 국토해양부
- ④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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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때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해야하는가?
- ① 1~2 mm
- ② 2~3 mm
- ③ 3~4 mm
- ④ 4~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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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이 아닌 것은?
- ① 동부원점
- ② 중부원점
- ③ 남부원점
- ④ 서부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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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축척이 1/600인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원면적이 100m2 인 경우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 ① 1.655 m2
- ② 3.174 m2
- ③ 1.295 m2
- ④ 4.056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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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삼사법
- ② 푸라니미터법
- ③ 전자면적계
- ④ 좌표면적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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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지적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합리적인 토지이용
- ② 능률적인 지가관리
- ③ 합법적인 토지개발
- ④ 효율적인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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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무엇인가?
- ① 유원지
- ② 도로
- ③ 잡종지
- ④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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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수치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수학적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한다.
- ②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
- ③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④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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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자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소재
- ② 대지권 비율
- ③ 지번
- ④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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