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2018. 3. 4.) 시험일자 : 2018년 3월 4일
1과목 : 지적측량
1. 고저차 1.9m인 기선을 관측하여 관측거리 248.484m의 값을 얻었다면 경사 보정량은?
- ① －7mm
- ② －14mm
- ③ ＋7mm
- ④ ＋1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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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아래와 같을 때 측량성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 ① 지적삼각점：0.15m
- ② 지적삼각보조점：0.30m
- ③ 지적도근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0.10m
- ④ 경계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0.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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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도선측량에서 변장거리 800m, 측점 8점 x의 폐합차 7cm, △y의 폐합차 6cm의 결과를 얻었다. 이때 정도를 구하는 올바른 식은?
- ①
- ②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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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지점에서 평판을 세우고 기지점을 시준한 방향선의 교차에 의하여 그 점의 도상위치를 구할 때 사용하는 측량방법은?
- ① 전방교회법
- ② 원호교회법
- ③ 측방교회법
- ④ 후방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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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 및 계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직각의 단위는 '초'로 한다.
- ②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하여야 한다.
- ③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40초 이내이어야 한다.
- ④ 2개의 기지점에서 소구점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m＋0.05(SㆍS2)m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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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삼각점측량에서 진북방향각의 계산단위로 옳은 것은?
- ① 초아래 1자리
- ② 초아래 2자리
- ③ 초아래 3자리
- ④ 초아래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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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삼각점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계산 순서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기준면거리 → 경사거리→ 평면거리
- ② 기준면거리 → 평면거리 → 수평거리
- ③ 경사거리 → 기준면거리 → 평면거리
- ④ 평면거리 → 기준면거리 →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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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기준점의 제도 방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등 삼각점은 직경 1mm, 2mm, 3mm의 3중원으로 제도한다.
- ② 위성기준점은 직경 2mm, 3mm의 2중원으로 제도하고 원 안을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 ③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mm의 원으로 제도하고 원 안을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 ④ 명칭과 번호는 2mm 이상 3mm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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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구중심점 C점에서 가구정점 P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단, L1과 L2는 가로의 반폭임, θ는 교각)
- ①
- ②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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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ΔABC 토지에 대하여 지적삼각측량을 실시하여 AB=3km, ∠ABC=30°, ∠BAC=60°를 측정하였다. AC의 거리는?
- ① 1500m
- ② 1732m
- ③ 2598m
- ④ 6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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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측정한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가 1550m일 때, 연결오차의 허용범위 기준은 얼마인가?(단, 1/600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걸쳐있으며, 2등 도선이다.)
- ① 25cm 이하
- ② 29 cm 이하
- ③ 30 cm 이하
- ④ 35 c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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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현형법
- ② 중앙종거법
- ③ 거리비교확인법
- ④ 도상원호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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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점 P에서 방위각이 인 직선 B까지의 수선장 d를 구하는 식은?
- ① d=△yㆍcosβ-△xㆍsinβ
- ② d=△xㆍcosβ-△yㆍsinβ
- ③ d=△xㆍsinβ-△yㆍcosβ
- ④ d=△yㆍsinβ-△xㆍcos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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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평각 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 ②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두 점의 기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점간거리는 반드시 평균 1km 이상 3k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④ 연결교차가 0.50 m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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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기지점 수는?
- ① 2점
- ② 3점
- ③ 5점
- ④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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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오차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오차는 측정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 ② 부정오차는 일정한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난다.
- ③ 우연오차는 상차라고도 하며, 측정횟수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 ④ 1회 측정 후 우연오차를 b라 하면 n회 측정의 상쇄오차는 b 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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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측량기준에서 회전타원체의 편평률로 옳은 것은? (단, 분모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한다.)
- ① 299.26분의 1
- ② 294.98분의 1
- ③ 299.15분의 1
- ④ 298.26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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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각도측정에서 50m의 거리에 1'의 각도 오차가 있을 때 실제의 위치 오차는?
- ① 0.02cm
- ② 0.50cm
- ③ 1.00cm
- ④ 1.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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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축척 1/1200 지역에서 지적도 도곽의 신축량이 －6mm이었을 때 면적보정계수로 옳은 것은?
- ① 0.9653
- ② 0.9679
- ③ 1.0332
- ④ 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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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각의 측량에 있어 A는 1회 관측으로 60°20ʹ38ʺ, B는 4회 관측으로 60°20ʹ21ʺ, C는 9회 관측으로 60°20ʹ30ʺ의 측정결과를 얻었을 때 최확값으로 옳은 것은?
- ① 60°20ʹ24ʺ
- ② 60°20ʹ26ʺ
- ③ 60°20ʹ28ʺ
- ④ 60°20ʹ30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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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응용측량
21. 수준측량에서 전시(F.S：fore sigh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지점에 세운 표적의 눈금을 읽은 값
- ② 기준면으로부터 시준선까지의 높이를 읽은 값
- ③ 가장 먼저 세운 표적의 눈금을 읽은 값
- ④ 지반고를 알고 있는 점에 세운 표적의 눈금을 읽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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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터널측량의 일반적인 작업순서에 맞게 나열된 것은?
- ① B→C→D→A
- ② C→B→A→D
- ③ B→C→A→D
- ④ C→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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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접수준측량에 따른 오차 중 시준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성질을 갖는 것은?
- ① 기포관축과 시준이 평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
- ② 표척의 길이가 표준길이와 달라 발생하는 오차
- ③ 지구의 곡률 및 대기 중 광선의 굴절로 인한 오차
- ④ 망원경 시야가 흐려 발생되는 표적의 독취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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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이클슬립(cycle slip)이나 멀티패스(multipath)의 오차를 줄일 목적으로 낮은 위성의 고도각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위성의 고도각 범위로 알맞은 것은?
- ① 10° 이상
- ② 15° 이상
- ③ 30° 이상
- ④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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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카메라의 초점거리(f)와 촬영한 항공사진의 종중복도(p)가 다음과 같을 때, 기선고도비가 가장 큰 것은? (단, 사진크기는 18cm×18cm로 동일하다.)
- ① f＝21cm, p＝70%
- ② f＝21cm, p＝60%
- ③ f＝11cm, p＝75%
- ④ f＝11 cm,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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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형도의 도식과 기호가 만족하여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단하면서도 그리기 용이해야 한다.
- ② 지물의 종류가 기호로써 명확히 판별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지도가 깨끗이 만들어지며 도식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 ④ 지도의 사용목적과 축척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모양과 크기로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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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축척 1：10000 의 항공사진을 180km/h로 촬영할 경우 허용 흔들림의 범위를 0.02mm로 한다면 최장노출시간은?
- ① 1/50초
- ② 1/100초
- ③ 1/150초
- ④ 1/2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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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축척 1：50000의 지형도에서 A, B점간의 도상거리가 3cm이었다. 어느 수직항공사진상에서 같은 A, B점간의 거리가 15cm이었다면 사진의 축척은?
- ① 1：5000
- ② 1：10000
- ③ 1：15000
- ④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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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GPS 위성궤도면의 수는?
- ① 4개
- ② 6개
- ③ 8개
- ④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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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위성은?
- ① KOMPSAT
- ② LANDSAT
- ③ SPOT
- ④ IKO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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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축척 1：50000의 지형도에서 A의 표고가 235m, B의 표고가 563m일 때 두 점 A, B사이 주곡선의 수는?
- ① 13
- ② 15
- ③ 17
- ④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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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형도 작성 시 활용하는 지형 표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방사법
- ② 영선법
- ③ 채색법
- ④ 점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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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하시설물의 탐사방법으로 수도관로 중 PVC 또는 플라스틱 관을 찾는 데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 ① 전자탐사법(electromagnetic survey)
- ② 자기탐사법(magnetic detection method)
- ③ 음파탐사법(acoustic prospecting method)
- ④ 전기탐사법(electric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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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선부 포장도로에서 주행을 위한 편경사는 필요 없지만, 1.5~2.0% 정도의 편경사를 주는 경우의 가장 큰 목적은?
- ① 차량의 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 ② 노면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 ③ 급격한 노선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 ④ 주행에 따른 노면침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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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반지름 200m의 원곡선 노선에 10m 간격의 중심점을 설치할 때 중심간격 10m에 대한 현과 호의 길이차는?
- ① 1mm
- ② 2mm
- ③ 3mm
- ④ 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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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종단측량을 행하여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측점 1과 측점 5의 지반고를 연결한 도로 계획선의 경사도는? (단, 중심선의 간격은 20m이다.).
- ① ＋1.00%
- ② －1.00%
- ③ ＋1.25%
- ④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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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평각 관측의 측각오차 중 망원경을 정ㆍ반으로 관측하여 소거할 수 있는 오차가 아닌것은?
- ① 시준축 오차
- ② 수평축 오차
- ③ 연직축 오차
- ④ 편심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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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두 점간의 고저차를 A, B 두 사람이 정밀하게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두 점간 고저차의 최확값은?
- ① 69,001m
- ② 68.998m
- ③ 68.996m
- ④ 68.9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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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그림과 같은 수평면과 45°의 경사를 가진 사면의 길이()가 25m이다. 이 사면의 경사를 30°로 할 때, 사면의 길이()는?
- ① 32.36m
- ② 33.36m
- ③ 34.36m
- ④ 35.3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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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터널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터널측량은 터널 내 측량, 터널 외 측량, 터널 내외 연결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터널 내의 측점은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 ③ 터널 내 측량에서는 망원경의 십자선 및 표적에 조명이 필요하다.
- ④ 터널 내에서의 곡선 설치는 중앙종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제3과목 : 토지정보체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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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토지정보체계론
41. 지적공부정리 업무에 있어 행정구역 변경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행정계획변경
- ② 행정관할구역변경
- ③ 행정구역명칭변경
- ④ 지번변경을 수반한 행정관할구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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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LIS 중 토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속성정보와 공간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상호 데이터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변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정하여 국민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 ① 지적공부관리시스템
- ② 측량성과작성시스템
- ③ 토지민원발급시스템
- ④ 연속편집도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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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도면 정보의 직접취득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위성측량방법
- ② 평판측량방법
- ③ 경위의측량방법
- ④ 법원감정측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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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벡터편집의 오류 유형이 아닌 것은?
- ① 스파이크(spike)
- ② 언더슈트(undershoot)
- ③ 슬리버 폴리곤(sliver polygon)
- ④ 스파게티 모형(spaghett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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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DBMS 방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스템의 복잡성
- ②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
- ③ 중앙 집약적인 구조의 위험성
- ④ 미들웨어 사용으로 인한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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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DBMS의 “정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데이터의 물리적 구조를 명세한다.
- ②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의 변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③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와 그 특성을 데이터 모델에 따라 명세한다.
- ④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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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에서 가장 늦게 출현한 시스템은?
- ① 지적행정시스템
- ②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③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④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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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일된 하나의 표준 좌표계를 선정해야 한다.
- ② 다양한 사용자들이 다양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③ 국가차원에서 수치지도 작성규칙을 제정하여 표준화된 소축척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연동성 등 통신망에서 운용될 수 있게 네트워크가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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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스파게티 모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자료를 단순한 좌표목록으로 저장한다.
- ② 도면을 독취할 때 작성된 자료와 비슷하다.
- ③ 인접한 다각형을 나타낼 때에 경계는 2번씩 저장한다.
- ④ 객체들 간 공간관계가 설정되어 공간분석에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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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래스터데이터 압축방법 중 각 행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동일한 수치를 갖는 셀들을 묶어 압축하는 방법은?
- ① Quadtree
- ② Block code
- ③ Chain code
- ④ Run length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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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들웨어는 클라이언트에 탑재
- ② DB서버 - 응용서버 - 클라이언트로 구성
- ③ 미들웨어는 자료제공자와 도면생성자로 구분
- ④ 자바(Java)로 구현하여 IT-플랫폼에 관계없이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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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차량네비게이션(CNS)에서 사용하는 최단거리 분석방법으로 적합한 분석기능은?
- ① 네트워크분석
- ② 관계분석
- ③ 표면분석
- ④ 인접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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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중 지적 소관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 ① 지적측량시스템
- ② 지적행정시스템
- ③ 지적공부관리시스템
- ④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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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토지 관련 자료의 입력 과정에서 지적도면과 같은 자료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장비는 어느 것인가?
- ① 프린터
- ② 디지타이저
- ③ 스캐너
- ④ 플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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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도형자료를 작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원시자료는?
- ① 공유지연명부 자료
- ② 대지권등록부 자료
-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자료
- ④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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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DEM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A→B방향의 경사도는? (단, 셀의 크기는 100m×100m이다.)
- ① 약 ＋21%
- ② 약 －21%
- ③ 약 ＋30%
- ④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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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인적자원
- ② 하드웨어
- ③ 소프트웨어
- ④ 운영규정 및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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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우리나라 PBLIS의 개발 소프트웨어는?
- ① CARIS
- ② GOTHIC
- ③ ER-Mapper
- ④ SYSTE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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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학교정화구역(학교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을 설정할 때 적합한 공간분석 방법은?
- ① 버퍼분석
- ② 중첩분석
- ③ TIN 분석
- ④ 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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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벡터자료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복잡한 현실세계의 묘사가 가능하다.
- ② 좌표계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기록한다.
- ③ 래스터자료보다 자료구조가 단순하여 중첩분석이 쉽다.
- ④ 위상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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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지적학
61. 지적의 원칙과 이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공시의 원칙 - 공개주의
- ② 공신의 원칙 - 국정주의
- ③ 신의성실의 원칙 - 실질적 심사주의
- ④ 임의 신청의 원칙 - 적극적 등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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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적기술자가 측량 시 타인의 토지 내에서 시설물의 파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속하는 것은?
- ① 징계책임
- ② 민사책임
- ③ 형사책임
- ④ 도의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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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세지적
- ② 도해지적
- ③ 2차원지적
- ④ 소극적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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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처음부터 일원화하여 운영한 국가는?
- ① 대만
- ② 독일
- ③ 일본
- ④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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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탁지부 양지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측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 ② 관습조사(慣習調査)사항을 담당하였다.
- ③ 공문서류의 편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 ④ 1904년 탁지부 양지국관제가 공포되면서 상설기구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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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리나라에서 자호제도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 ① 백제
- ② 신라
- ③ 고려
- ④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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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적측량사규정에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며, 내무부를 비롯하여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지적직 공무원은 물론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었던 지적측량사는?
- ① 감정측량사
- ② 대행측량사
- ③ 상치측량사
- ④ 지정측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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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적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 ② 토렌스시스템은 이 제도의 발달된 형태이다.
- ③ 지적측량이 실시되지 않으면 토지의 등기도 할 수 없다.
- ④ 토지 등록상의 문제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받은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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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 중 면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분묘지
- ② 사사지
- ③ 수도선로
- ④ 철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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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 ① 물적 편성주의
- ② 인적 편성주의
- ③ 연대적 편성주의
- ④ 물적ㆍ인적 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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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적' 이라는 용어가 법률상에 등장한 시기로 옳은 것은?
- ① 1895년
- ② 1905년
- ③ 1910년
- ④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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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우리나라 법정지목을 구분하는 중심적 기준은?
- ① 토지의 성질 토지의 위치
- ② 토지의 용도
- ③ 토지의위치
- ④ 토지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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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지적의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안전성
- ② 정확성
- ③ 창조성
- ④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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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경계의 표시방법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가 옳은 것은?
- ① 도해지적, 수치지적
- ② 수평지적, 입체지적
- ③ 2차원지적, 3차원지적
- ④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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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내수사(內需司) 등 7궁 소속의 토지 가운데 채소밭을 실측한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표식으로 주기되어 있다.
- ② 궁채전도(宮菜田圖)라 한다.
- ③ 지목과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 ④ 면적은 삼사법으로 구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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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철도용지와 하천 지목이 중복되는 토지의 지목 설정 방법은?
- ① 등록 선후의 원칙에 따른다.
- ② 필지 규모와 면적에 따른다.
- ③ 경제적 고부가 가치의 용도에 따른다.
- ④ 소관청 담당자의 주관적 직권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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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소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자체의 등록이다.
- ② 지적측량과 측량도면이 필요하다.
- ③ 토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 ④ 서류의 합법성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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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지측량사에 의해 정밀 지적측량이 수행되고, 토지소관청으로부터 사정의 행정처리가 완료되어 확정된 지적경계의 유형은?
- ① 고정경계
- ② 일반경계
- ③ 보증경계
- ④ 지상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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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기관은?
- ① 법원
- ② 도지사
- ③ 임야심사위원회
- ④ 토지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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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법령이 아닌 것은?
- ① 토지조사령
- ② 토지조사법
- ③ 토지대장규칙
- ④ 토지측량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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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 지적관계법규
81. 다음 중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은?
- ① 임야분할
- ② 지목변경
- ③ 등록전환
- ④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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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③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국가보안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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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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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의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보기]의 지적정리 절차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ㄷ → ㄱ → ㄹ → ㄴ
- ② ㄱ → ㄷ → ㄹ → ㄴ
- ③ ㄷ → ㄱ → ㄴ → ㄹ
- ④ ㄱ → ㄷ → ㄴ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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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 ① 지적소관청
- ② 중앙지적위원회
- ③ 지방지적위원회
-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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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번변경 승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등 명세
- ②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
- ③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일람도 사본
- ④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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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④ 청산금은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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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관리에 필요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찾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일정한 그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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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지목설정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황무지 - 임야
- ② 경마장 - 체육용지
- ③ 야외시장 - 잡종지
- ④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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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적측량업의 등록 기준이 옳은 것은?
- ① 특급기술자 1명 또는 고급기술자 3명 이상
- ② 중급기술자 3명 이상
- ③ 초급기술자 2명 이상
- ④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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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토지의 이동과 관련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 ② 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 ③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만 하는 경우
- ④ 면적 및 경계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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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점유권과 유치권
- ② 소유권과 지역권
- ③ 저당권과 임차권
- ④ 지상권과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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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 ② “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부의 멸실 방지를 위하여 전산으로 출력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 관한 자료를 말한다.
- ③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 ④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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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 ②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경우
- ③ 축척변경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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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토지의 이동이라 할 수 없는 사항은?
- ① 지번의 변경
- ② 토지의 합병
- ③ 토지등급의 수정
- ④ 경계점 좌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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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림지역
- ② 도시지역
-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 ④ 취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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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설명의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 ① 등록
- ② 분할
- ③ 전환
- ④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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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해 관계자
- ② 지목과 면적
- ③ 신청인의 성명, 주소
- ④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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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공공복리의 증진
- ② 도시의 미관개선
- ③ 투기억제 및 경제발전
- ④ 건전한 도시발전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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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의 일반적 효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 ① 순위 확정적 효력
- ② 권리의 공신적 효력
- ③ 권리의 변동적 효력
- ④ 권리의 추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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