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2005. 3. 6.) 시험일자 : 2005년 3월 6일
1과목 : 지적측량
1. 지적도근측량을 배각법으로 시행하여 연결오차 허용범위 내인 종선오차 +0.21m, 횡선오차 -0.21m 발생하였다. 종선차의 절대치 합계가 310.26m, 횡선차의 절대치 합계가 99.69m일 경우, 종선차 70.69m의 측선에 대한 배부값은?
- ① -5㎝
- ② -6㎝
- ③ +5㎝
- ④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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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싯(Transit)으로 수평각을 정.반관측을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 ① 관측 오차를 발견하기 위하여
- ② 외심 오차를 소거하기 위하여
- ③ 불완전한 기계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 ④ 시준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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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 1도선의 점의 수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5점
- ② 10점
- ③ 20점
- ④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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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적측량기준점 중 직경 3㎜의 원내부에 십자(＋)선을 표시한 것은?
- ① 지적삼각점
- ② 지적삼각보조점
- ③ 지적도근점
- ④ 지적도근보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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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에서 세부측량을 측판측량법으로 시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교회법은 전방교회법 또는 후방교회법에 의한다.
- ② 방사법에서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30cm 이하로 한다.
- ③ 도선법에서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cm 이하로 한다
- ④ 교회법으로 생긴 시오삼각형의 내접원은 1cm 이하인 경우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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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대하여 측량결과도를 작성할 경우 알맞은 축척은?
- ① 1/500
- ② 1/600
- ③ 1/1,000
- ④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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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토지 면적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좌표면적계산법
- ② 도상삼사법
- ③ 플라니미터법
- ④ 도상원호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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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량준비도의 작성시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의 기재사항 중 거리가 먼 것은?
- ①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 지번, 지목
- ② 경계점간 계산거리
- ③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 ④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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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인정에 있어서 연결오차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경계점은 0.10m 이내
- ② 지적삼각보조점은 0.25m 이내
-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은 0.20m 이내
- ④ 지적삼각점은 0.2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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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실시할 경우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가 4일 때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 ① 5초 이내
- ② 10초 이내
- ③ 15초 이내
- ④ 2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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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계산방법으로 잘못된것은?
- ① 각은 초단위로 계산한다.
- ② 변의 길이는 m까지 표기한다.
- ③ 계산은 진수 5자리 이상으로 한다.
- ④ 좌표는 ㎝까지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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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제도에 있어서 행정구역선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군의 행정구역선은 0.2mm의 폭으로 제도한다.
- ② 동·리의 행정구역선은 0.1mm의 폭으로 제도한다.
- ③ 행정구역선이 겹치는 경우 약간 띄워 모두 제도한다.
- ④ 행정구역선은 경계에서 약간 띄워 외부에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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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을 실시코자 한다. 2등 도선에서 변수가 16일 때 방위각의 폐색오차 제한은 얼마인가?
- ① ±7'이내
- ② ±6'이내
- ③ ±5'이내
- ④ ±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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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축척 1/500 지적도에서 도곽선의 신축량이 ＋1.5㎜ 일 때 면적보정계수는?
- ① 0.9913
- ② 0.9825
- ③ 0.9923
- ④ 0.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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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도 주기에서 지번과 지목간의 글자 간격은?
- ① 글자 크기의 1/2
- ② 글자 크기의 1/3
- ③ 글자 크기의 1/4
- ④ 글자 크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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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경계의 설정방법으로 맞는 것은?
- ① 제방의 최하단부
- ② 제방의 중앙부
- ③ 제방이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 ④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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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을 시행할 경우 수평각을 관측한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얼마 이내여야 하는가?
- ① 30초 이내
- ② 40초 이내
- ③ 50초 이내
- ④ 1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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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척 1/600 지적도 시행지역의 세부측량을 측판측량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로 옳은 것은?
- ① 50mm
- ② 60mm
- ③ 100mm
- ④ 1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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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준거리가 100m이고 허용측각 오차를 20"까지 측정하고자 할 때 허용 편심거리는?
- ① 0.97mm
- ② 9.70mm
- ③ 0.096mm
- ④ 97.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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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경사지에서 평판(측판)상의 조준의로 시준한 경사분획이 20분획 이였다면 이 때 이 지역의 경사도는?
- ① 11°18' 36"
- ② 14°02' 10"
- ③ 15°18' 40"
- ④ 16°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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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응용측량
21. 단곡선 설치에서 곡률반경 R = 100m, 교각 I = 30°일 때 접선장(T.L.)과 곡선장(C.L.)은?
- ① T.L. = 26.79m, C.L. = 52.36m
- ② T.L. = 26.79m, C.L. = 49.28m
- ③ T.L. = 57.74m, C.L. = 52.36m
- ④ T.L. = 57.74m, C.L. = 49.2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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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등고선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형을 표시하는데 기본이 되는 곡선은 주곡선이라 한다.
- ② 간곡선은 주곡선 간격의 1/2의 간격으로 표시한다.
- ③ 조곡선은 간곡선 간격의 1/2의 간격으로 표시한다.
- ④ 계곡선은 조곡선 간격의 1/2의 간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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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초점거리 150㎜의 카메라로 기준면에서 750m의 촬영고도로 촬영한 사진의 축척은?
- ① 1:500
- ② 1:1000
- ③ 1:3000
- ④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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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각각 30m, 20m이고 그 사이에 낀각이 30°일 때 다른 변의 길이는?
- ① 16.1m
- ② 17.1m
- ③ 18.1m
- ④ 19.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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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0m 높이의 굴뚝을 촬영고도 2000m의 높이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고 이 사진의 주점기선장이 10㎝이었다면 이 굴뚝의 시차차는 약 얼마인가?
- ① 1.5mm
- ② 2.5mm
- ③ 3.5mm
- ④ 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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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점의 좌표가 (1200m, 2600m)이고, B점의 좌표가 (1140m, 2680m)인 AB 두점간을 연결하는 직선터널을 굴진하는 경우 이 터널의 경사거리는 ? (단, 두점간 고저차는 24.5m )
- ① 101.23m
- ② 101.48m
- ③ 102.45m
- ④ 102.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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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항공사진은 무슨 투영에 의하여 촬영된 것인가?
- ① 평행투영
- ② 중심투영
- ③ 정사투영
- ④ 경사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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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표면에서 거리 차가 500m인 두 수갱의 깊이가 모두 800m라고 하면 두 수갱 간에 지표면에서의 거리와 깊이 800m에서의 거리의 차는 ? (단. 지구는 구로 가정하고 곡률반경은 6370km이며 지구 중심방향으로 각 800m씩 굴착함.)
- ① 6.3cm
- ② 7.3cm
- ③ 8.3cm
- ④ 9.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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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점의 높이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ABCD의 4개의 수준점에서 관측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P점의 최확값은?
- ① 43.508m
- ② 43.525m
- ③ 43.555m
- ④ 43.59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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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GPS의 자료 교환에 사용되는 표준형식으로 서로 다른 기종간의 기선해석이 가능하도록한 것은?
- ① RINEX
- ② SDTS
- ③ DXF
- ④ I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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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50,000 지형도에서 간곡선의 간격은?
- ① 5m
- ② 10m
- ③ 20m
- ④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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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완화곡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완화곡선의 반지름은 시점에서 무한대이다.
- ②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는 직선에 접하고 종점에서는 원호에 접한다.
- ③ 완화곡선에 연한 곡선 반지름의 감소율은 캔트의 증가율과 같다.
- ④ 완화곡선 시점의 캔트는 원곡선의 캔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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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형측량에서 지성선과 지성변환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① 지모의 골격이 되는 선을 지성선이라 한다.
- ② 지성이 변하는 점을 지성변환점이라 한다.
- ③ 등고선과 지성선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 ④ 경사변환선은 물이 흐르는 방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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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준측량에서 작업자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① 표척수는 표척의 눈금이 잘 보이도록 양손을 표척의 측면에 잡고 세운다.
- ② 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10m를 넘어서는 안된다.
- ③ 레벨의 전방에 있는 표척과 후방에 있는 표척의 거리는 비슷한 것이 좋다.
- ④ 관측수가 표척을 읽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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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교각 I= 80°, 곡선반지름 R=140m인 단곡선의 교점(I.P.)의 추가거리가 1427.25m일 때 곡선의 시점(B.C.)의 추가 거리는?
- ① 633.27m
- ② 982.87m
- ③ 1309.78m
- ④ 1567.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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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곡선장 및 횡거 등에 의해 캔트를 직선적으로 체감하는 완화곡선이 아닌 것은?
- ① 3차 포물선
- ② 클로소이드곡선
- ③ 램니스케이트곡선
- ④ 2차 포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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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항공사진의 특수 3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점
- ② 표정점
- ③ 등각점
- ④ 연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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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진측량의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촬영코스의 종방향의 길이가 50km, 횡방향 길이가 30km이고, 촬영 종기선의 길이가 1840m, 촬영 횡기선의 길이가 3220m일 때 총 모델 수는?
- ① 560 모델
- ② 243 모델
- ③ 290 모델
- ④ 280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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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그림과 같이 직접 수준측량을 시행한 경우에 A점의 표고가 245.67m 라면 C점의 표고는 얼마인가?
- ① 246.65m
- ② 247.28m
- ③ 247.91m
- ④ 248.5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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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깊이 50m, 직경 5m인 수갱에 의해 갱내외를 연결하는 측량 방법으로 다음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 ① 삼각 구분법
- ② 폴과 지거법에 의한 방법
- ③ 데오도라이트와 추선에 의한 방법
- ④ 레벨과 함척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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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토지정보체계론
4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유보된 토지는?
- ① 유보지
- ② 계획지
- ③ 보상지
- ④ 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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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도시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신도시의 건설
- ②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③ 시가지의 고밀도 이용
- ④ 대기업체의 설치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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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고대 그리스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포럼'이라는 광장에 기념물과 구조물을 배치하였다.
- ② 규모가 큰 도로, 훌륭한 상하수도 위생설비를 자랑했다
- ③ 시가지에 위치한 '아고라'는 회의, 재판, 사교 등 시민의 생활 무대가 되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 ④ '인슐라'라고 불리우는 사회에서 특권이 적은 계층들의 주거단지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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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업지역의 용도구분 내용 중 건폐율의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 ① 중심상업지역
- ② 유통상업지역
- ③ 일반상업지역
- ④ 근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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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도시론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 ① Ebenezer Howard
- ② Gottfried Feder
- ③ Robert Taylor
- ④ Le Corbus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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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아래표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지역·지구제는?
-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 ② 제2종전용주거지역
- ③ 제1종일반주거지역
- ④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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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③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④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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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대 그리스의 가로 형태의 특색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불규칙형
- ② 방사환상형
- ③ 지형형
- ④ 격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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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단기계획
- ② 도시의 개발방향 및 하위도시계획 수립의 지침 제시
- ③ 물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
- ④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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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의 도시 구성요소 중에서 유기적 요소인 것은?
- ① 밀도
- ② 동선
- ③ 토지
- ④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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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리나라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용도지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위락지구
- ② 도시설계지구
- ③ 개발진흥지구
- ④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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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환지방식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지소유욕 충족
- ② 큰 자본없이 사업시행이 가능
- ③ 시민 참여폭 확대
- ④ 개발이익의 공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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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 재개발의 유형과 관계 없는 것은?
- ①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 ② 신도시개발(New Town Development)
- ③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 ④ 보전재개발(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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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장래 인구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과거추세 연장에 의한 방법
- ② 로지스틱 곡선에 의한 방법
- ③ 집단생잔법에 의한 방법
- ④ 발생원단위 모델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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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기능에 따른 도시의 유형이 아닌 것은?
- ① 공업도시와 광업도시
- ② 도매도시와 소매도시
- ③ 혼합도시와 학원도시
- ④ 전원도시와 위성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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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중 공업지역을 세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중심공업지역
- ② 전용공업지역
- ③ 일반공업지역
- ④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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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 ② 토지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 ③ 토지의 사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 ④ 토지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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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현대사회가 도시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의 사회문제가 아닌 것은?
- ① 자본주의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빈곤, 실업, 노동문제 등이 발생
- ② 도시사회의 대형화로 조직의 확대 및 관료화경향을 띠고 있어 반사회적 문제를 야기
- ③ 개인의 생활기능 장애로 빚어지는 개인병리가 발생
- ④ 도시문제 중 사회병리와 개인병리가 면(面)의 문제에서 점(点)의 문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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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근린공원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 ① 근린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신생활의 향상에 목적이 있다.
- ② 근린 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은 0.5-1km 이내가 적합하다.
- ③ 가족, 노령층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자들만이 이용하며 쾌적성, 편익성이 수반 되어야 한다.
- ④ 주민의 사회적교류, 스포츠, 레크레이션등의 기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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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의 자료를 가지고 10년 후의 인구를 등차급수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 ① 12,000명
- ② 15,000명
- ③ 20,000명
- ④ 2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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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지적학
61. 토지 분할 후의 면적 합계는 분할전 면적과 어떻게 되도록 처리하는가?
- ① 1m2까지 작아지는 것을 허용한다.
- ② 1m2까지 많아지는 것을 허용한다.
- ③ 1m2까지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모두 좋다.
- ④ 작아지거나 많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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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목적 지적의 3대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측지기본망
- ② 기본도
- ③ 지적도
- ④ 경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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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지적공개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지적공부 열람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 ② 지적공부에 등록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 ③ 토지 소유자만이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 복원 측량을 실시하여 지상에 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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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토지표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가진다는 지적제도의 원칙은?
- ① 공부주의
- ② 공개주의
- ③ 실증주의
- ④ 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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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된 토지는 항상 실제와 일치하도록 하는 지적제도의 원칙은?
- ① 적극적 등록주의
- ② 소극적 등록주의
- ③ 토지이용 신고주의
- ④ 지적공부 등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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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현행 토지대장과 같은 조선시대 양안(量案)의 역할이 아닌 것은?
- ① 토지의 실태파악
- ② 세금 징수대장
- ③ 소유권 입증(立證)
- ④ 가옥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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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지물권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에 수반되는 책임과 가장 관계 없는 것은?
- ① 민사책임
- ② 형사책임
- ③ 대행책임
- ④ 징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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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적제도의 발전단계별 특징으로서 중요한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세지적 - 경계
- ② 법지적 - 소유권
- ③ 법지적 - 경계
- ④ 다목적지적 - 등록사항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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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주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지의 소유권 조사
- ② 토지의 경계 조사
- ③ 토지의 외모 조사
- ④ 토지의 가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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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적 측량사의 민사상의 책임이 아닌 것은?
- ① 지적측량 작업시의 수목제거
- ② 지적측량 오류로 인한 재산 피해
- ③ 지적측량사의 품위 실추
- ④ 지적측량 작업시의 시설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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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부동산 공시제도의 우선순위를 내용별로 크기를 표시하였다. 잘못된 것은?
- ① 토지표시 : 지적 ＞ 등기
- ② 경계등록 : 도해 ＜ 수치
- ③ 미등기지 소유권 : 지적 ＜ 등기
- ④ 등기우선권 : 선접수번호 ＞ 후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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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면적
- ② 지번
- ③ 경계
- ④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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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매 필지마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유번호를 이용하면 토지의 소재 파악이 편리하다.
- ② 전국을 단위로 1필지에 1번호를 부여한다.
- ③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구분, 본번, 부번으로 구성된다.
- ④ 전국 시, 도단위로 동일한 고유번호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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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지적의 원칙과의 관계로 옳은 것은?
- ① 공신의 원칙 - 지적측량
- ② 공시의 원칙 - 지적공부
- ③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 과태료
- ④ 형식적 심사주의 - 토지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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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번부여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분수식 지번제도(分數式 地番制度)
- ② 사행식(蛇行式)
- ③ 기우식(奇偶式)
- ④ 단지식(團地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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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목의 설정 원칙은?
- ① 토지의 자연형태 주의
- ② 토지 개발 예상 주의
- ③ 토지 사용 목적 주의
- ④ 토지 보존 목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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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시행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토지표시 사항은?
- ① 지목
- ② 지번
- ③ 좌표
- ④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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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지적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요 이념이 아닌 것은?
- ① 지적 국정주의
- ② 지적 형식주의
- ③ 실질적 심사주의
- ④ 형식적 심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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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지의 물권 설정을 위하여는 물권 객체의 설정이 필요하다. 토지의 물권 객체 설정을 위한 지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 ① 지번설정
- ② 면적측정
- ③ 필지획정
- ④ 소유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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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특성으로서 경계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 ① 경계점간의 직선연결이기 때문
- ② 위치만 존재하기 때문
- ③ 각 필지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
- ④ 설치자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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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 지적관계
81.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 ① 5인이상 10인이내
- ② 10인이상 15인이내
- ③ 15인이상 20인이내
- ④ 2인이상 4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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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개발사업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시는 언제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 ① 공사가 착공된 때
- ② 공사의 중간검사 완료시
- ③ 공사가 준공된 때
- ④ 사업의 시행이 결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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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신규등록신청 의무를 게을리 한자에게 최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중 맞는 것은?
- ① 200만원 이하
- ② 100만원 이하
- ③ 50만원 이하
- ④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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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적공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단위는?
- ① 평 또는 보
- ② 제곱미터
- ③ 홉 또는 무
- ④ 평 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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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소유자의 성명
- ② 토지의 소재
- ③ 지번
- ④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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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에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은?
- ① 전용공업지역
- ② 준공업지역
- ③ 유통공업지역
- ④ 일반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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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될수 없는 자는?
- ① 시장, 군수
- ② 건설교통부장관
- ③ 구청장
- ④ 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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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에서 지목이 다른 하나는?
- ①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 ② 비행장
- ③ 영구적 건축물인 자동차운전학원
- ④ 공동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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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 ② 광역계획권이 2이상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 ④ 광역계획권이 광역시와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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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 ①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시·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③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④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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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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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등기신청이 있을시 등기관이 그 신청을 각하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토지취득 후 취득세를 내지 아니한 때
- ②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③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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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의 시효는 몇 년간인가?
- ① 1년
- ② 2년
- ③ 4년
- ④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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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은?
- ①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② 지번
- ③ 지목
- ④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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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건축법상의 용어정의 중 틀린 것은?
- ①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②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 ③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 ④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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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부동산등기부의 을구란(乙區欄)에 표시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목적물의 변경사항
- ②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③ 소유권에 관한 사항
- ④ 목적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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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민법상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관해 잘못된 것은?
-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와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인접토지 소유자는 측량비용을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③ 인접토지 소유자는 비용부담에 있어서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른다.
- ④ 인접토지 소유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공유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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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적법상 토지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장을 구획물로 나누는 행위
- ② 지적공부상 경계를 나누는 행위
- ③ 경계에 담을 쌓는 행위
- ④ 경계에 표지를 수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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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토지이동 신청을 그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는 지목은?
- ① 학교용지
- ② 종교용지
- ③ 공장용지
- ④ 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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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은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하여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지적측량기준점 표석을 매설한 토지를 분할하여 수용하였을 때
- ② 토지이동에 대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 때
- ③ 축척 변경을 시행한 때
- ④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사항의 정정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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