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2018. 4. 28.) 시험일자 : 2018년 4월 28일
1과목 : 직업상담학
1. 다음에 대해 가장 수준이 높은 공감적 이해와 관련된 반응은?
- ① 시끄러워도 좀 참고 하지 그러니.
- ② 그래,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지?
- ③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 ④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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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형태주의 상담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꿈 작업
- ② 빈 의자 기법
- ③ 과장하기
- ④ 탈중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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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분석상담에서 Freud가 제시한 불안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현실적 불안
- ② 심리적 불안
- ③ 신경증적 불안
- ④ 도덕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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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수정 프로그램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ㄴ → ㄷ → ㅁ → ㄹ → ㄱ
- ② ㄴ → ㄹ → ㄷ → ㅁ → ㄱ
- ③ ㄷ → ㄱ → ㄹ → ㅁ → ㄴ
- ④ ㄷ → ㅁ → ㄹ → ㄴ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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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상담에서 특성-요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성격 특성을 분류할 수 있다.
- ② 각각의 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다.
- ③ 개인은 일을 통해 개인적 욕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
- ④ 직업적 선택은 개인의 발달적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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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개의 생각하는 모자(six thinking hats) 기법에서 사용하는 모자 색깔이 아닌 것은?
- ① 갈색
- ② 녹색
- ③ 청색
- ④ 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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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론으로 인생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은?
- ① 인지적 정보처리이론
- ② 정신분석이론
- ③ 사회학습이론
- ④ 진로발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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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ottfredson은 9~13세 시기에 개인에게서 어떤 직업적 포부가 발달한다고 보았는가?
- ① 힘과 크기 지향
- ② 성역할 지향
- ③ 사회적 가치 지향
- ④ 고유한 자기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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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에 해당하는 Super가 제시한 흥미사정 기법은?
- ① 표현된 흥미
- ② 조작된 흥미
- ③ 선호된 흥미
- ④ 조사된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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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지시적 상담을 원칙으로 자아와 일에 대한 정보 부족 혹은 왜곡에 초점을 맞춘 직업 상담은?
- ① 정신분석 직업상담
- ② 내담자중심 직업상담
- ③ 행동적 직업상담
- ④ 발달적 직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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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효과적인 적극적 경청을 위한 지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내담자의 음조를 경청한다.
- ② 사실 중심적으로 경청한다.
- ③ 내담자의 표현의 불일치를 인식한다.
- ④ 내담자가 보이는 일반화, 빠뜨린 내용, 왜곡을 경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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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로시간전망 검사 중 Cuttle이 제시한 원형검사에서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것은?
- ① 과거, 현재, 미래
- ②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 ③ 시간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
- ④ 시간차원의 연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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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nyder 등은 직업상담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내담자의 변명을 종류별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변명의 종류가 다른 것은?
- ① 축소
- ② 비난
- ③ 정당화
- ④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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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olbert가 제시한 집단직업상담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정:가능한 모임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 ② 집단구성:2~4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촉진된다.
- ③ 과정:집단직업상담의 과정은 5가지 유형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④ 리더:집단의 리더는 상담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구성원에게 피드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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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애진로사정의 구조에서 전형적인 하루가 갖는 정보유형은?
- ① 내담자의 의존적-독립적, 자발적-체계적 특성
- ② 일의 경험, 훈련 과정과 관심사, 오락
- ③ 주요 장점과 장애물
- ④ 생애주제에 대한 동의, 목표설계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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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카운슬러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한 직업상담사의 기본윤리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담기법을 활용한다.
- ② 상담자는 내담자 개인이나 사회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지라도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 ③ 상담자는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담임이 확인된 경우라도 초기 구조화한 대로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④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교육장면이나 연구장면에서 필요할 경우 내담자와 합의한 후 개인 정보를 밝혀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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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 사용되는 학습촉구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강화
- ② 내적 금지
- ③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 ④ 변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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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과 같은 직업상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학자는?
- ① Maola
- ② Gysbers
- ③ Crites
- ④ Krivat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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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업선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선택할 직업에 대한 평가과정 중 Yost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원하는 성과연습
- ② 확률추정연습
- ③ 대차대조표연습
- ④ 동기추정연습
최민석2024. 10. 25. 15:55삭제
요스트 나오면 동기추정은 관계가 없다!
20. 다음 사례에서 직면기법에 가장 가까운 반응은?
- ① “00씨,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 ② “00씨가 방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말이 어쩐지 믿기지 않는군요.”
- ③ “00씨, 내가 만일 00씨처럼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기분이 몹시 언짢겠는데요.”
- ④ “00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만, 지금 얼굴이 아주 굳어있고 목소리가 떨리는군요. 내적으로 지금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00씨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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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직업심리학
21. Holland의 유형 중 기술자, 정비사, 엔지니어 등이 속하는 것은?
- ① 현실형
- ② 관습형
- ③ 탐구형
- ④ 사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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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 ① Krumboltz
- ② Dawis
- ③ Gelatt
- ④ Pe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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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표준화 검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 ① 검사의 실시와 채점이 객관적이다.
- ② 체계적 오차와 무선적 오차가 없다.
- ③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높다.
- ④ 규준집단에 비교해서 피검사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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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olland 이론의 6각형 모형에서 서로간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유사한 직업성격끼리 짝지은 것은?
- ① 사회적(S) - 진취적(E) - 예술적(A)
- ② 현실적(R) - 관습적(C) - 사회적(S)
- ③ 관습적(C) - 사회적(S) - 탐구적(I)
- ④ 탐구적(I) - 진취적(E) - 사회적(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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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검사 결과로 제시되는 백분위 “95”에 관한 의미로 옳은 것은?
- ① 검사 점수를 95%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② 전체 문제 중에서 95%를 맞추었다는 의미이다.
- ③ 내담자의 점수보다 높은 사람들이 전체의 95%가 된다는 의미이다.
- ④ 내담자의 점수보다 낮은 사람들이 전체의 95%가 된다는 의미이다.
최민석2024. 10. 25. 16:04삭제
백분위 95%는 상위 5%를 말한다. 내담자보다 낮은 점수들이 95% 있단 의미
26. 심리검사의 문항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문항난이도 분석은 전체의 피검사 수를 답을 맞힌 피검사의 수로 곱한 것이다.
- ② 문항난이도 지수는 0.00에서 1.00의 범위내에 있으며, 1.0은 모든 피검자가 답을 맞추기 쉬운 문항을 가리킨다.
- ③ 문항의 변별도 분석은 하위점수 피검자 수에서 상위점수 피검자 수를 뺀 다음 양 집단의 피검자 수로 나눈 것이다.
- ④ 문항변별도 분석은 하나의 검사가 단일한 구성개념이나 속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정도를 검토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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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료취급-대인관계-사물조각(DPT) 부호 중 사물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밀작업(precision working)
- ② 관리(tending)
- ③ 단순취급(handling)
- ④ 대조(comp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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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직업상담사가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담자에게 우선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은?
- ① 변화에 대한 인지능력
- ② 새로운 직업에 대한 성공 기대수준
- ③ 직업상담에 대한 기대
- ④ 기존 직업에 대한 애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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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내담자의 직무능력을 언어능력과 동작성 능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대표적인 검사는?
- ① 비문자형 종합검사(NATB)
- ②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WAIS-Ⅲ)
- ③ FQ(Finger-Function Quotient)검사
- ④ 수정베타 검사법(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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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스트레스와 직무수행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수행이 떨어지는 일차함수 관계이다.
- ② 어느 수준까지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수행이 떨어진다.
- ③ 일정시점 이후에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면 수행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U형 관계이다.
- ④ 스트레스와 직무수행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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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검사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인 것은?
- ① 타당화
- ② 표준화
- ③ 신뢰화
- ④ 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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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직업에 관련된 흥미를 측정하는 직업흥미검사가 아닌 것은?
- ① Strong Interest Inventory
- ②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 ③ Kuder Interest Inventory
- ④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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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은?
- ①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 ②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종종 불이익도 감수한다.
- ③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수준의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한다.
- ④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데 만족하며 조직 몰입을 더욱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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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7-OHCS라는 당류부신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 ② B형 행동유형이 A형 행동유형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한다.
- ③ Yerkes와 Dodson의 U자형 가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면 작업능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이다.
- ④ 일반적응증후(GAS)는 저항단계, 경계단계, 소진단계 순으로 진행되면서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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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이론은?
- ① Parsons의 특성요인이론(trait-factor theory)
- ② 의사결정이론(decision making theory)
- ③ Roe의 욕구이론(need theory)
- ④ Super의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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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uper가 제시한 진로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ㄴ → ㄱ → ㅁ → ㄷ → ㄹ
- ② ㄱ → ㄴ → ㄷ → ㅁ → ㄹ
- ③ ㄴ → ㅁ → ㄱ → ㄷ → ㄹ
- ④ ㄱ → ㄴ → ㅁ → ㄷ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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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력개발 프로그램에서 종업원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경력 워크숍
- ② 평가기관
- ③ 심리검사
- ④ 조기발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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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직무분석의 자료수집과 분석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직무분석의 목적에 따라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분명히 한다.
- ② 직무분석 목적과 관련된 직무요인의 특성을 찾는다.
- ③ 직무분석에서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한다.
- ④ 수집된 정보가 타당한 것인지 현직자나 상사들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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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진로발달이론 중 인지적 정보처리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개인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개인의 처리능력을 발전시킨다.
- ② 개인의 삶은 외부환경요인, 개인과 신체적 속성 및 외형적 행동 간의 상호작용이다.
- ③ 인간의 기능은 개인의 가치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다.
- ④ 인간은 특성과 환경, 성격 등의 요인에 의하여 진로를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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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 진로행동을 설명하고,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충족을 강조하는 이론은?
- ① 욕구이론
- ② 특성요인이론
- ③ 사회학습이론
- ④ 직업적응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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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직업정보론
41. 고용정보의 가공·분석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변화 동향에 유의할 것
- ② 정보의 가공 및 분석목적을 명확히 할 것
- ③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는 배제할 것
- ④ 다른 통계와의 관련성 및 여러 측면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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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분류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의 4단계로 구성된다.
- ② 부호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토록 했다.
- ③ 권고된 국제분류 ISIC Rev.4를 기본체계로 하였으나, 국내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의 각 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그룹화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하였다.
- ④ 중분류의 번호는 01부터 99까지 부여하였으며,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최민석2024. 10. 25. 16:28삭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에서 대분류는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호처리 시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대분류는 알파벳 문자(A, B, C 등)를 사용하여 분류되며,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는 각각 2자리, 3자리, 4자리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부호처리 시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43. 다음 중 직업별 임금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 ① 한국직업전망
- ② Job Map
- ③ 한국직업사전
- ④ 한국직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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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련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1번 이었으면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10진법 중심의 분류이다.
- ② 직능유형(skill type) 중심이다.
- ③ 대분류보다는 중분류 중심체계이다.
- ④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최민석2024. 10. 25. 16:30삭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대분류보다는 중분류 중심체계이다입니다. KECO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4단계로 구성되며, 중분류 중심체계가 아니라 대분류 중심체계입니다
45.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 ②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는 직무의 유형(Type)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 ③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종목을 설계할 수 있다.
- ④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준체계는 1수준~5수준의 5단계로 구성된다.
최민석2024. 10. 25. 16:31삭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준체계는 1수준~5수준의 5단계로 구성된다입니다. 실제로 NCS의 수준체계는 1수준부터 8수준까지의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 다음 중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실업급여 제공
- ② 실직자 취업상담
- ③ 실직자 재취직훈련
- ④ 일자리 창출
최민석2024. 10. 25. 16:32삭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실업급여 제공입니다. 실업급여는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사후적 조치입니다1. 반면, 실직자 취업상담, 재취직훈련, 일자리 창출은 모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해당합니다.
47.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 ②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 ③ 노동자를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사 업주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 ④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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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직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현재 고려중인 직업의 선택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매체는 직업체험보다 학습자 참여도가 수동적이다.
- ③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는 항상 최신의 자료인가 확인한다.
- ④ 직업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할 때 직업체험은 인쇄매체보다 접근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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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서울시 마포구 주민 중 일부를 사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고용현황 등 직업정보를 반복하여 수집하는 조사방법은?
- ① 코호트조사
- ② 횡단조사
- ③ 패널조사
- ④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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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 중 기업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대기업
- ② 가족친화인증기업
- ③ 외국계기업
- ④ 금융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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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워크넷 Job map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는?
- ① 산업별 평균근속연수
- ② 직업별 여성비율
- ③ 산업별 종사자수
- ④ 직업별 청년 구직자 참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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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낮에는 제조업체에서 금형공으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 분류에서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이 아닌 것은?
- ① 주된 직무 우선 원칙
- ②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 ③ 수입 우선의 원칙
- ④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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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으로 틀린 것은?
- ①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 ②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세·소·중·대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 ④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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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
- ① 기술사
- ② 기능장
- ③ 기사
- ④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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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가기술자격종목과 그 직무분야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직업상담사 2급-사회복지·종교
- ②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경영·회계·사무
- ③ 세탁기능사-경비·청소
- ④ 컨벤션기획사 2급-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최민석2024. 10. 25. 16:38삭제
컨벤션 기획사 2급은 경영/회계 사무 직무분야와 연결
56.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전 산업 및 직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한다.
- ② 보편적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초정보가 많다.
- ③ 관련 직업 간 비교가 용이하다.
- ④ 단시간에 조사하고 특정 목적에 맞게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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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은 직무분석용어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① 과업(Task)
- ② 직위(Position)
- ③ 동작(Motion)
- ④ 직업(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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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단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산업활동의 통계단위는?
- ① 기업집단 단위
- ② 사업체 단위
- ③ 활동유형 단위
- ④ 지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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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수준 4'에 해당하는 숙련기간은?
- ① 시범 후 30일 이하
- ②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③ 1년 초과 ~ 2년 이하
- ④ 4년 초과 ~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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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직업상담사 제공하는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여러 가지 직업적 대안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 ②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직업정보의 주기능이다.
- ③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다양한 직업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 ④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 부적당한 선택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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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노동시장론
61.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500만 명, 취업자 수는 285만 명, 실업률이 5%일 때 A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 ① 48%
- ② 50%
- ③ 57%
- ④ 60%
최민석2024. 10. 28. 09:36삭제
실업자 수 계산:
실업률이 5%이므로, 실업자 수는 ( 500만 \times 0.05 = 25만 ) 명입니다.
경제활동인구 계산: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입니다.
( 285만 + 25만 = 310만 ) 명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 계산: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 \left( \frac{310만}{500만} \right) \times 100 = 62% )입니다.
따라서, A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입니다.
62. 경쟁노동시장 경제모형의 기본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내부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정보를 갖는다.
- ③ 노동자는 능력이나 숙련도의 차이가 있다.
- ④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고용주는 시장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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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실업정책을 크게 고용안정정책, 고용창출정책,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구분할 때 사회안전망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실업급여
- ②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 ③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④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최민석2024. 10. 28. 09:58삭제
사회안전망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실업급여입니다. 사회안전망 정책은 실업, 빈곤,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입니다12.
다른 선택지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②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고용안정정책
③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고용창출정책
④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고용안정정책
64. 다음 중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중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파급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부문에서의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 ② 파급효과는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위협에 의해서 보조직부문의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이다.
- ③ 파급효과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이중노동시장을 형성시키게 한다.
- ④ 파급효과가 강한 경우 조직부문의 임금인상이 비조합원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무로 몰아내는 간접효과를 가진다.
최민석2024. 10. 28. 10:00삭제
틀린 설명은 ② 파급효과는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위협에 의해서 보조직부문의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이다입니다. 이 설명은 위협효과에 해당합니다1.
파급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부문에서의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65.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수요량이 20% 하락했다면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 ① 0.5
- ② 1.0
- ③ 1.5
- ④ 2.0
최민석2024. 10. 28. 10:06삭제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임금 변화율에 대한 노동수요량 변화율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따르면,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수요량이 20% 하락했습니다.
탄력성 계산:
노동수요의 탄력성=임금의 변화율노동수요량의 변화율 / 임금의 변화율=−20% / 10% =−2
따라서,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2입니다.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④ 2.0입니다.
66. 다음 중 고정적 임금의 구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기본급+성과급
- ② 기본급+초과급여+고정적 상여금
- ③ 기본급+제수당+고정적 상여금
- ④ 기본급+초과급여+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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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던롭(Dunlop)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시민의식
- ② 기술적 특성
- ③ 시장 또는 예산제약
- ④ 각 주체의 세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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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 ② 사용자의 사적비용은 직접적인 생산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다.
- ③ 사적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 ④ 서비스 산업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최민석2024. 10. 28. 10:08삭제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서비스 산업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입니다12.
다른 선택지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적비용은 특정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사회적 비용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합니다1.
② 사용자의 사적비용은 직접적인 생산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다: 사용자의 사적비용은 생산중단으로 인한 이윤 감소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도 포함됩니다1.
③ 사적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69. 다음 중 시장균형임금보다 임금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인력의 부족
- ② 노동조합의 존재
- ③ 최저임금제의 시행
- ④ 효율성 임금 정책 도입
최민석2024. 10. 28. 10:10삭제
시장균형임금보다 임금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인력의 부족입니다12.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임금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요인들입니다: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조합은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 임금 정책 도입: 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인력의 부족은 오히려 시장균형임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임금수준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0.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취업자 수 및 실업자 수는 0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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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 ② 임금변화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때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부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③ 노동공급의 변화율을 노동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 ④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최민석2024. 10. 28. 10:19삭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이 감소하게 된다입니다12.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은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져서 노동자가 여가를 더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7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사노동 대체비용의 하락
- ② 남편의 소득 증가
- ③ 출산율 저하
- ④ 시간제근무 기회 확대
최민석2024. 10. 28. 10:21삭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② 남편의 소득 증가입니다12. 남편의 소득이 증가하면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2.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가사노동 대체비용의 하락: 가사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출산율이 낮아지면 육아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제근무 기회 확대: 유연한 근무 시간이 제공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73.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기존의 필름산업이 쇠퇴하여 필름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 ① 구조적 실업
- ② 계절적 실업
- ③ 경기적 실업
- ④ 마찰적 실업
최민석2024. 10. 28. 10:22삭제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산업이 쇠퇴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기술이나 직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
74. 다음 중 헤도닉 임금이론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 ①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며 산업재해의 위험도도 동일하다.
- ②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며 노동자간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기업은 좋은 노동조건을 위해 산업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 ④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정보를 갖고 있으며 직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최민석2024. 10. 28. 10:24삭제
헤도닉 임금이론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①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며 산업재해의 위험도도 동일하다입니다12.
헤도닉 임금이론에서는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지만, 산업재해의 위험도는 다르다고 가정합니다12. 이 이론은 노동자가 위험한 직무에 대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헤도닉 임금이론의 가정에 부합합니다: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며 노동자간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기업은 좋은 노동조건을 위해 산업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정보를 갖고 있으며 직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75. 다음 중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기업은?
- ①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 ② 노동자 경영참여 기업
- ③ 전문경영인 경영 기업
- ④ 중앙집집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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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ㄹ
최민석2024. 10. 28. 10:26삭제
Reservation wage는 노동자가 특정 직업을 수락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 임금을 의미합니다12.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여가 시간을 포기하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나타냅니다1.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간당 10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업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reservation wage는 시간당 10달러입니다2.
이 임금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 생활비, 이전 임금,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2.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reservation wage도 변할 수 있습니다
77.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 단체가 없거나, 이러한 사용자 단체가 있더라도 각 기업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단체교섭의 유형은?
- ① 대각선교섭
- ② 집단교섭
- ③ 통일교섭
- ④ 기업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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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과 임금이 연관된다.
- ② 기업비용부담으로 기업차원의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 ③ 내부 승진이 많다.
- ④ 장기적 고용관계로 직장안정성이 높다.
최민석2024. 10. 28. 10:30삭제
내부노동시장은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배치, 전환, 훈련, 승진 등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노동시장과는 달리 기업 내부의 규칙이나 절차에 의해 운영됩니다12.
내부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장기 고용 관계: 내부노동시장은 장기적인 고용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직장 안정성을 높입니다1.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업은 내부노동시장에서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숙련도를 높입니다1.
내부 승진: 승진과 배치 전환이 주로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직원의 동기부여와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2.
기업 특수성: 노동자의 기능과 숙련이 특정 기업에 특화되어 있어, 다른 기업으로의 이동이 어렵습니다1.
내부노동시장의 장점
우수한 인재 확보와 유지: 장기 고용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1.
생산성 향상: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내부 승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2.
안정적인 노사 관계: 장기 고용 관계는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
내부노동시장의 단점
경직성: 내부노동시장은 인력 구조가 경직되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2.
높은 관리 비용: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내부 승진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최민석2024. 10. 28. 10:29삭제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과 임금이 연관된다입니다12.
내부노동시장은 주로 장기적 고용관계와 기업 내 승진을 특징으로 하며, 기업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집니다12. 반면, 단기적 생산성과 임금의 연관성은 주로 외부노동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79.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는?
- ① 직무급
- ② 직능급
- ③ 부가급
- ④ 성과배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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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개인의 여가에 대한 태도
- ② 시장임금의 크기
- ③ 자본서비스의 가격
- ④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최민석2024. 10. 28. 10:32삭제
노동수요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임금의 크기: 임금이 높을수록 기업은 노동을 덜 고용하려고 하고, 임금이 낮을수록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자본서비스의 가격: 자본의 가격이 낮아지면 기업은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고 노동을 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 발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여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세금, 보조금, 규제 등 정부의 정책도 노동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민석2024. 10. 28. 10:31삭제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개인의 여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노동수요는 주로 시장임금, 자본서비스의 가격, 그리고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개인의 여가에 대한 태도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노동수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5과목 : 노동관계법규
8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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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인자와 구직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민석2024. 10. 28. 10:34삭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 한쪽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육아휴직급여
- ②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 ③ 배우자 출산휴가
- ④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최민석2024. 10. 28. 10:38삭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8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 ① 양성훈련
- ② 향상훈련
- ③ 전직훈련
- ④ 집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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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최민석2024. 10. 28. 10:40삭제
자영업자이므로 재취업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③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최민석2024. 10. 28. 10:41삭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7.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 ① 근로자공급사업
- ② 유료직업소개사업
- ③ 직업정보제공사업
- ④ 국외 취업자의 모집
최민석2024. 10. 28. 10:43삭제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6. 4.>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번만 연기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최민석2024. 10. 28. 10:44삭제
법령에 따르면,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89.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②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③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최민석2024. 10. 28. 10:46삭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며, 다만 고용보험심사관은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90.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① 14일
- ② 30일
- ③ 60일
- ④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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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력·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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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③ 근로복지공단
- ④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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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역예정자
- ③ 제조업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④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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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① 50명
- ② 100명
- ③ 200명
- ④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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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②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최민석2024. 10. 28. 10:51삭제
헌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합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96.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이 아닌 것은?
- ① 단체요구권
- ② 단체행동권
- ③ 단체교섭권
- ④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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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
- ②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③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 ④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 또는 창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최민석2024. 10. 28. 10:52삭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1
9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한 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 ①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
- ②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 ③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 ④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최민석2024. 10. 28. 10:54삭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 ②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③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를 특정 성의 직원에게만 하는 경우
- ④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최민석2024. 10. 28. 10:56삭제
이 법률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00.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 ④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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