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18. 4. 7.) 시험일자 : 2018년 4월 7일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물론이고 사형확정자까지도 포함한다.
- ②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③ '미결수용자'란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④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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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선모델－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다.
- ② 의료(치료ㆍ갱생)모델－수용자에 대한 강제적 처우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 ③ 사법(정의ㆍ공정)모델－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로의 회귀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 ④ 재통합모델－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및 지역사회에 기초한 처우를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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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중화의 기술을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 ① 가해(손상)의 부정, 책임의 부정
- ② 가해(손상)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 ③ 책임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 ④ 피해자의 부정, 충성심에 대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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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튼(Merton)이 제시한 아노미 상황에서의 적응양식 중에서 기존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혁명가(A)와 알코올 중독자(B)에 해당하는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는 수용, －는 거부, ±는 제3의 대안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서대로 A, B)
- ① ㉣, ㉢
- ② ㉡, ㉤
- ③ ㉤,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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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법｣상 소년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③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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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펜실베니아시스템(Pennsylvania System)은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
- ② 오번시스템(Auburn System)은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습관의 형성을 더 중요시한다.
- ③ 펜실베니아시스템은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참회사상에 기초하여 창안되었으며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다.
- ④ 오번시스템은 엘람 린즈(Elam Lynds)가 창안하였으며 반독거제 또는 완화독거제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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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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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 ② 요양소에 3개월간 감호 위탁
-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 위탁
- ④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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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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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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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 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 2에 제시된 학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① A, B, C, D
- ② C, A, B, D
- ③ B, A, C, D
- ④ B, A,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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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④ 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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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 1의 경비처우급과 보기 2의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ㄱ－A
- ② ㄴ－C
- ③ ㄷ－D
- ④ ㄹ－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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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ㆍ직업ㆍ주소ㆍ나이ㆍ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④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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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행 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②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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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②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은 포함되지 않음)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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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
- ② 교정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더라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 ③ 교정시설의 장은 15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정시설의 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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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행 법령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가석방취소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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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 ③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 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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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 ㉡, ㉢)
- ① 매일 1회, 6개월에 1회, 매주 1회
- ② 매일 1회, 1년에 1회, 매주 1회
- ③ 매주 1회, 6개월에 1회, 매주 1회
- ④ 매주 1회, 1년에 1회, 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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