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16. 4. 9.) 시험일자 : 2016년 4월 9일
1.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범죄이론가는?
- ① 뒤르켐(E. Durkheim)
- ② 롬브로조(C. Lombroso)
- ③ 서덜랜드(E. Sutherland)
- ④ 레머트(E. Lem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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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교정의 장점을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사회통제 전략으로서 형사사법망의 확대효과를 가져온다.
- ② 교정시설 수용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용과 재정부담이 감소되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③ 대상자에게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막고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며 보다 인도주의적인 처우가 가능하다.
- ④ 대상자에게 가족, 지역사회, 집단 등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범죄자의 지역사회 재통합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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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감독보호관찰(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② 구금과 일반적인 보호관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서 대상자와의 접촉을 늘려 세밀한 감독을 한다.
- ③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하에 단기간 구금 후 석방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사회내 처우이다.
- ④ 보호관찰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처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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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ㆍ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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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소년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한 접견 및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 ③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④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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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제도는?
- ① 개방처우
- ② 전자감시
- ③ 사회봉사
- ④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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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② 보호소년이 친권자와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을 지켜볼 수 있다.
- ③ 여성인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으며,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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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에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형법｣상 형의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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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블럼스틴(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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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②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 ③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한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ㆍ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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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수용자 간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 ②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 ③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 ④ 민ㆍ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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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 ②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 조위금을 지급한다.
- ③ 집중근로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에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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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신입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입자에 대한 고지사항에는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수용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②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그 수용기간을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신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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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보호장비 및 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수갑, 포승, 발목보호장비는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사용할 수 있다.
- ④ 교정시설 안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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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행귀휴의 경우에는 귀휴조건 중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 조건은 붙일 수 없다.
- ②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 ③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귀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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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하류계층의 비행은 중류계층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저항이다.
- ② 베까리아(C. Beccaria)의 고전주의 범죄학－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 ③ 코헨과 펠슨(L. Cohen & M. Felson)의 일상활동이론－일상활동의 구조적 변화가 동기부여된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및 보호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④ 브레이스웨이트(J.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사회구조적 결핍은 대안적 가치로써 높은 수준의 폭력을 수반하는 거리의 규범(code of the street)을 채택하게 하고, 결국 이것이 높은 수준의 폭력을 양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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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도작업의 경영방법 중 직영작업의 장점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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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수용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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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 ③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④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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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정처우를 폐쇄형 처우, 개방형 처우, 사회형 처우로 구분할 때 개방형 처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ㅁ, ㅂ
- ③ ㄴ, ㄷ, ㄹ
- ④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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