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2019. 6. 15.) 시험일자 : 2019년 6월 15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말한다.
- ②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 ④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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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측량 방법과 계산법을 ＜보기＞에서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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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②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③ 지번
- ④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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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일 때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③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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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 ② 지번부여지역 일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 ③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때
- ④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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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할 것
- ②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 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 ③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 ④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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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3일로 한다.
- ②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로 한다.
- ③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3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 ④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4는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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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의 경계설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 ②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 ③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 ④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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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 ③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측량
- ④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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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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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한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측량기술자가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경우
- ④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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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도로명주소·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 ②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물의 명칭
- ③ 도로명주소·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분·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 번호·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 ④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전유 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대지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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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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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 ③ 시·군·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시·군·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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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 ②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③ 토지의 고유번호, 면적,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④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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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지목을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물원, 민속촌, 박물관
- ② 박물관, 극장, 미술관
- ③ 실내체육관, 미술관, 점포
- ④ 박물관, 사무실, 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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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분할에 따른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결정 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한다.
- ②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한다.
- ③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한다.
- ④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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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정한 관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0° 이상에 위치할 것
- ②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일 것
- ③ 관측 시 안테나 주위의 15미터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 ④ 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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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축척변경의 청산금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 축척변경의 청산금 이의신청: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이의신청: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② - 축척변경의 청산금 지급: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지급: 수령통지를 한 날 부터 6개월 이내
- ③ - 축척변경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조정 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
- ④ - 축척변경의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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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재조사업무규정」에 따라 토지현황 사전조사를 할 경우 조사 항목과 참고 자료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소유자-등기사항증명서
- ② 건축물소유자-등기사항증명서
- ③ 토지 지번-토지(임야)대장 또는 지적(임야)도
- ④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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