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14. 4. 19.) 시험일자 : 2014년 4월 19일
1.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① 애착, 전념, 참여, 신념
- ② 애착, 전념, 신념, 참여
- ③ 전념, 애착, 신념, 참여
- ④ 전념, 참여, 애착,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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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튼(R. Merton)이 주장한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유형은?
- ① 동조형(conformity)
- ② 혁신형(innovation)
- ③ 의례형(ritualism)
- ④ 반역형(rebe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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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가 허용된다.
- ③ 공동연대책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벌금은 범죄인의 사망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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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 ㉡)
- ① 12, 100
- ② 12, 200
- ③ 14, 100
- ④ 1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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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보호소년 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 ③ 보호소년 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훈계, 원내 봉사활동,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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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 ②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다.
-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④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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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②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 ③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 ④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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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상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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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원호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원호협의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정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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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 1의 수용자 구금제도와 보기 2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① c, b, d, a
- ② c, d, b, a
- ③ d, a, c, b
- ④ d,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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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와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②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징벌대상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④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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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ㅁ
- ④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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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①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 ②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③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④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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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결수용자가 재판ㆍ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다.
-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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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여성교도관 입회 없이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남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없다.
-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유산한 경우에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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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의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신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정신적ㆍ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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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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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 ③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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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갱생보호는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②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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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의 개수는?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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