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2011. 6. 19.) 시험일자 : 2011년 6월 19일
1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입강제행위
- ② 경영간섭행위
- ③ 불이익제공행위
- ④ 이익제공강요행위
- ⑤ 배타조건부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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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부당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100%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간에는 경제적인 독립성이 없으므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애당초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③ 부당한 지원행위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④ 지원성 거래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상금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 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가격을 차감한 금액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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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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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 ②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 ③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 ④ 당해 상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을 것
-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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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대상에는 상품 이외에 용역도 포함된다.
- ② 하위판매자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가격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④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이다.
-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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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순한 개별 상품이나 기계의 도입계약은 제한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외에 계약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④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 이외에 징역형의 부과도 가능하다.
- ⑤ 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사요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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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ㄹ, ㅂ
- ② ㄱ, ㄷ, ㄹ, ㅁ
- ③ ㄷ, ㄹ, ㅁ, ㅂ
- ④ ㄴ, ㄷ, ㄹ, ㅁ, ㅂ
- ⑤ ㄱ,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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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고객에게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④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어떠한 경우이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⑤ 사업자가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특별히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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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취해질 수 있는 제재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하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직권으로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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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은 50억원을 상회하며, ㅁ은 ㄱ의 계열회사이고, ㅂ은 ㄴ의 계열회사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ㅂ
- ⑤ ㄱ, ㄴ,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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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것을 사업자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⑤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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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단계별로도 성립될 수 있다.
- ② 대체재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 ③ 지역시장은 전국으로 획정될 수 있고, 특정 지역으로 획정될 수도 있다.
- ④ 일정한 거래분야를 넓게 획정할수록 특정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또는 경쟁제한성이 큰 것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다.
- ⑤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경쟁관계 뿐만 아니라 장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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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 ③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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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 ③ 사업자는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④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입장벽의 존재도 고려된다.
-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공급자와 연간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수요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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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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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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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ㆍ변경은 소회의에서 의결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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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 ④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ㆍ분석
- ⑤ 시장ㆍ산업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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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 ② 대한노인회가 노숙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③ 법인격없는 사단인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
- ④ 국외에서 이루어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⑤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가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학생복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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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사 내지 시정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甲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甲이 본사의 화재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甲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甲이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甲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의 법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甲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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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비자 보호
- ②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
- ③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
- ④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
- ⑤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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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위원의 이혼한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 ② 위원이 당사자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였던 적이 있는 경우
- ③ 위원이 과거에 당사자에게 교육을 하였던 적이 있는 경우
- ④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⑤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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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상호간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 ②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금지된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 ④ 어느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 ⑤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현실로 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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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 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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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 ① 위반행위의 정도
- ② 위반행위의 회수
- ③ 위반행위의 기간
- ④ 위반행위의 발생지
- 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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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는 관할합의의 약관조항
- ②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
- ③ 대리점계약에서 계약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경우 1년씩 갱신된 것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
- ④ 자동차 딜러계약에서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를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는 약관조항
- ⑤ 공장용지 분양계약에서 계약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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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②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③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④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인 경우
- ⑤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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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다른 것은?
- ① 거래거절
- ② 차별적 취급
- ③ 부당한 고객유인
- ④ 거래상 지위의 남용
- ⑤ 부당한 지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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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②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 ③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 ④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⑤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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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및 선전활동 행위
- ② 신규가입희망 서점에 대해 주위 서점과의 거리를 제한하거나 특정지역 내 신규개설을 금지하는 행위
- ③ 과당경쟁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④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⑤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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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약관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약관은 특정한 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 ④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약관은 상인과 상인사이에는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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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은 무과실책임이다.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기록을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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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②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행위
- ③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④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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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② 공동으로 대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 ③ 공동으로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 ④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서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 ⑤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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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무효가 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②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③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 ⑤ 고객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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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한 사업자단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 참가한 구성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면 관련 구성사업자에게는 따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
- 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업자단체에게는 구성사업자의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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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객에게 소송상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 ②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 ③ 사업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④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⑤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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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최초의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도 감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사건처리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감면되는 제재의 유형에는 형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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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②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③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된다.
- ④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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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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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민법
4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의사표시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한 의사표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소의 취하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가 전달기관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⑤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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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있으면 언제나 점유권이 인정된다.
-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전후(前後)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점유권의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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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②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④ 합유자는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함이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도 없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에 대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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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왔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 ②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乙과 丙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乙ㆍ丙간의 소유권이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乙ㆍ丙간의 소유권 이전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甲이 다시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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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유지된다.
- ②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주거용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서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행해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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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화해계약에 의해 분쟁이 종지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항은 화해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 ④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화해의 목적이 되는 분쟁에는 친족관계의 존부에 관한 분쟁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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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급인이 재료를 전부 공급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②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이상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③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대등액에 한정된다.
- ④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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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甲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乙과 합의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허위로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선의인 경우,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② 丙이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임을 몰랐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 ③ 丙이 악의라면 甲은 丙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⑤ 丙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乙과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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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③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 ④ 허위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 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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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해외연수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외파견경비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 ② 처(妻)가 남편의 첩(妾)에게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리자가 경솔?무경험?궁박의 상태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⑤ 소송절차에서의 증언을 대가로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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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성립할 수 있다.
- 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대주가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 ③ 이자부 소비대차는 약정일 부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④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 ⑤ 대물반환을 예약한 경우,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넘는지의 여부는 소유권 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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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은?
- ① 차임증감청구권
- ②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
- ③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④ 차임의 지급 시기
- 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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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 ④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이행의 착수하기 전이라도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그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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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민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완전물급부청구권
- ② 대금감액청구권
- ③ 하자보수청구권
- ④ 계약해제권
- ⑤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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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된 채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도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②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아 등기를 마친 악의의 제3자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당사자 일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존이익의 반환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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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甲과 乙은 합의에 의하여 丙이 취득할 권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그에 대해 선의여야 한다.
- ⑤ 乙은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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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더라도 사업자는 이를 명시ㆍ설명해야 한다.
- ② 약관의 내용은 개개의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체약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③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④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한,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 ⑤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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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 ② 민법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만을 규정하고 있다.
-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④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야 한다.
-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도 그 기간 중에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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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
- ③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④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 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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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를 하면서 이행기를 ‘1주일 후인 6월 14일부터 1개월간’이라고 정한 경우에 기간은 7월 14일 24시로 만료한다.
- ②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 ③ 1991년 6월 18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11년 6월 17일 오후 4시에 성년이 된다.
- ④ 기간을 주(週)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⑤ 기간의 계산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민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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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乙에게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② 甲과 乙은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 ③ 乙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된 때에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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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
- ②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 ③ 주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 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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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채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ㄴ, ㄷ, ㅁ
- ④ ㄷ, ㄹ, ㅁ
- ⑤ 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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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한다.
- ②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위임할 수 있다.
- ③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수임인은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⑤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법정해제규정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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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소비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비임치의 목적물은 대체물에 한하지 않는다.
- ② 수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 소비임치인은 보관료 또는 보관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없다.
- ④ 증권회사에 증권을 예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소비임치에 해당한다.
- ⑤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임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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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업무집행자가 수인일 때에는 업무집행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할 수 있으나, 노무로 출자할 수는 없다.
- ④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 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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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 ① 한 동(棟)의 건물의 일부에 설정한 전세권
- ② 건물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
- ③ 등기된 공장건물에 관한 임차권
-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⑤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의 일정범위에 설정한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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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다.
- ② 가등기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할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그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 ④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보전할 청구권이 있으면 가등기는 할 수 있다.
- 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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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의 행사가 있는 때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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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
- ③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변경적 효력을 갖는다.
- ④ 조리는 법원이 아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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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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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② 무능력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무능력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 무능력자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써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무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게 하였더라도 그 후견인은 금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을 하기 전에는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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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실종선고가 확정되어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본다.
-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생존 등의 반증이 있으면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
- ③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⑤ 실종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실종선고로 인해 실종자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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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재산은 총사원의 합유에 속한다.
- ②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은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 ④ 사단의 채무에 관하여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
- ⑤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단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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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특별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다.
- ②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 ③ 이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⑤ 대표기관이 대표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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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甲의 아들 乙은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으로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丙은 甲이 추인한 후에는 甲이나 乙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② 乙이 사망하여 甲이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상 그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③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추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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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③ 아파트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④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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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 ②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 ③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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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임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채무를 담보한다.
- ②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훼손한 임차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한다.
- ③ 임차보증금이 차임채권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증금은 법정충당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다.
- ④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보증금지급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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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
- ②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③ 우수현상광고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경우, 응모기간이 없으면 무효이다.
- ④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⑤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한 경우에는 현상광고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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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영학
81.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 ① 화재로 창고가 소실되었다.
- ②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 ③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 ④ 사무실을 임차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 ⑤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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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자본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 ① 감자차익
- ② 주식발행초과금
- ③ 임의적립금
- ④ 자기주식처분이익
- ⑤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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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계정과목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채(社債)
- ② 선수금
- ③ 매입채무
- ④ 미지급비용
- ⑤ 단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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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종업원급여
- ② 중단영업손실
- ③ 당기순이익
- ④ 대손상각비
- ⑤ 유형자산재평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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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현금 대여
- ② 주식 발행
- ③ 사채(社債) 발행
- ④ 차입금 상환
- ⑤ 배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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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계정과 장부기록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수수익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② 미수수익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③ 선급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④ 미지급비용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 ⑤ 미지급금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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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배당수익률을 계산하는 산식은?
- ① 총배당액/주식수
- ② 주당배당액/주가
- ③ 주당순이익/총배당액
- ④ 총배당액/주당순이익
- ⑤ 주당배당액/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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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A사의 2010년 매출원가는?
- ① ￦400,000
- ② ￦420,000
- ③ ￦440,000
- ④ ￦450,000
- ⑤ ￦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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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A기업의 유동자산은 300억원, 유동부채 200억원, 자본 500억원이다. 이 기업의 유동비율은?
- ① 100%
- ② 150%
- ③ 200%
- ④ 250%
- ⑤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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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ㄱ )에 해당하는 재무비율은?
- ① 총자본회전율
- ② 자기자본회전율
- ③ 유동자산회전율
- ④ 비유동자산회전율
- ⑤ 매출채권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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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A기업 주식의 내년 주당예상배당액은 1만원이고, 향후 연 5%씩 일정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주식의 요구수익률이 15%일 때, 고든(Gordon)의 배당평가모형 중 항상성장모형에 의한 적정주가는?
- ① 4만원
- ② 6만원
- ③ 8만원
- ④ 10만원
- ⑤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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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 12%이고 무위험수익률은 6%이다. A주식의 베타가 1.5라면 증권시장선(SML)에 의한 이 주식의 균형수익률은?
- ① 10%
- ② 11%
- ③ 12%
- ④ 15%
- 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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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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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A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이 3만원, 단위당 변동비용이 1만원, 고정비가 1,000만원일 경우, 목표 영업이익 5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량은?
- ① 550개
- ② 650개
- ③ 750개
- ④ 850개
- ⑤ 9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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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낮지만 시장성장률이 높은 영역은?
- ① 스타(star)
- ② 물음표(question mark)
- ③ 개(dog)
- ④ 현금 젖소(cash cow)
- ⑤ 고양이(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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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시장세분화를 위한 소비자의 행동적 변수가 아닌 것은?
- ① 충성도(loyalty)
- ② 제품 사용경험(user status)
- ③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benefits sought)
- ④ 제품 사용률(usage rate)
- ⑤ 라이프스타일(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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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시장세분화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 ① 측정 가능성(measurability)
- ② 소멸 가능성(perishability)
- ③ 충분한 규모의 시장성(substantiality)
- ④ 차별화 가능성(differentiability)
- ⑤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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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품개념 중 확장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품질보증
- ② 애프터서비스
- ③ 배달
- ④ 설치
- ⑤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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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영화나 드라마 상에 특정한 상품을 노출시키거나 사용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광고효과를 도모하는 광고기법은?
- ① POP(point of purchase)
- ② USP(unique selling point)
- ③ PPL(product placement)
- ④ POS(point of sale)
- ⑤ WOM(word of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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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마케팅믹스(4P) 중 촉진믹스가 아닌 것은?
- ① 홍보(PR)
- ② 광고
- ③ 인적판매
- ④ 수요예측
- ⑤ 판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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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소비재의 각 유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편의품은 대체제품 수용도가 낮다.
- ② 선매품은 선택적 유통경로전략이 유리하다.
- ③ 선매품은 구매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 ④ 전문품은 대체제품 수용도가 높다.
- ⑤ 전문품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가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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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SWOT분석의 S-W-O-T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Strength - Weakness - Openness - Threat
- ② Strength - Weakness - Opportunity - Threat
- ③ Strength - Wellness - Openness - Threat
- ④ Strategy - Wellness - Opportunity - Trouble
- ⑤ Strategy - Weakness - Opportunity - Tr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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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조직 내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업무의 상호의존성
- ② 보상구조
- ③ 지각의 차이
- ④ 한정된 자원의 분배
- ⑤ 상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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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구조적 인사관리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예산관리
- ② 신분관리
- ③ 평가관리
- ④ 보수관리
- ⑤ 직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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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인력모집과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내공모제는 승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 ② 클로즈드 숍(closed shop)제도의 경우 신규종업원 모집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③ 집단면접은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응모자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④ 외부모집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가진 인력을 선발할 수 있다.
- ⑤ 내부모집방식에서는 모집범위가 제한되고 승진을 위한 과다경쟁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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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임금수준 결정의 기업 내적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생계비
- ② 시장임금
- ③ 기업의 지불능력
- ④ 경쟁기업의 임금
- ⑤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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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리더의 개인적인 성격특성에 기반을 둔 권력은?
- ① 준거적 권력
- ② 합법적 권력
- ③ 보상적 권력
- ④ 강압적 권력
- ⑤ 전문적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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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피그말리언 효과(Pygmalion effect)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 ① 감정적 몰입
- ② 자기실현적 예언
- ③ 후광효과
- ④ 자존적 편견
- ⑤ 스테레오타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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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다음 네트워크 용어의 약어에서 밑줄 친 P에 동일하게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 ① Process
- ② Program
- ③ Protocol
- ④ Project
- ⑤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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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보의 가치와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확성
- ② 적시성
- ③ 관련성
- ④ 완전성
- ⑤ 휘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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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활용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TPS
- ② OLAP
- ③ 데이터마이닝
- ④ DSS
- ⑤ 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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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정보통신 보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인증(authentication)
- ② 부인방지(non repudiation)
- ③ 무결성(integrity)
- ④ 기밀성(confidentiality)
- ⑤ 위조(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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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일처리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중복성과 불일치성을 감소시킨다.
- ②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 ③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간의 의존성을 높여 준다.
- ④ 파일처리방식보다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 ⑤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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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① ERP
- ② MRP
- ③ ISP
- ④ KMS
- ⑤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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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수요예측의 정성적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수평활법
- ② 시장조사법
- ③ 델파이법
- ④ 패널동의법
- ⑤ 역사적 유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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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품질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예방비용(prevention cost)
- ② 내적 실패비용(internal failure cost)
- ③ 품절비용(stockout cost)
- ④ 평가비용(appraisal cost)
- ⑤ 외적 실패비용(external failur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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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최종제품 V의 자재명세서(BOM)가 아래의 그림과 같을 경우, 제품 V를 100개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부품 Z의 소요량은?
- ① 300개
- ② 500개
- ③ 600개
- ④ 800개
- ⑤ 9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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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제품 A의 연간수요는 10,000개로 예측된다. 제품 A의 구입단가는 1,000원, 1회당 주문비용은 2,500원,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단위당 200원이다. 제품 A의 경제적주문량(EOQ)으로 산출한 연간 최적주문횟수는?
- ① 5회
- ② 10회
- ③ 15회
- ④ 20회
- ⑤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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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시계열(time-series)분석기법은 시계열의 구성요소를 4가지로 정의한다.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추세(trend)
- ② 회귀적 요인(regressional element)
- ③ 계절적 변동(seasonal variation)
- ④ 불규칙 변동(irregular variation)
- ⑤ 순환 요인(cyclica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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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PERT/CPM의 확률적 모형에서 각 활동시간은 낙관적 시간, 비관적 시간, 최빈 시간의 3가지로 추정한다. 또한, 각 활동시간은 베타분포(beta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활동 K의 낙관적 시간이 3일, 비관적 시간이 11일, 최빈 시간이 7일이라고 추정될 경우에, 활동 K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의 기대치는 몇 일인가?
- ① 4일
- ② 5일
- ③ 6일
- ④ 7일
- ⑤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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