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20. 5. 30.) 시험일자 : 2020년 5월 30일
1.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12021. 2. 4. 11:08삭제
ㄷ이 틀렸어요.
2. 1829년 런던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이 경찰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 ②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 ③ 적절한 경찰관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 ④ 경찰은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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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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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경찰부패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부터 ㉣까지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 ㉡, ㉢, ㉣)
- ① 전체사회 가설, Whistle blowing, 사회 형성재 이론, oral hazard
- ② 구조원인 가설, Whistle blowing,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Deep throat
- ③ 전체사회 가설, Busy bodiness, 사회 형성재 이론, Deep throat
- ④ 구조원인 가설, Busy bodiness,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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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수립이후경찰과관련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 ① 1953년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 되었다.
- ②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 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 ③ 1980년 ‘5 18 민주화 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목포서장은 신군부의 무장 강경진압 방침을 거부하였다.
- ④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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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① 13
- ② 14
- ③ 15
- ④ 16
12021. 2. 4. 11:14삭제
7 + 2 + 3 + 2
7.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① ㉠(O) ㉡(O) ㉢(O) ㉣(X) ㉤(O)
- ② ㉠(O) ㉡(X) ㉢(O) ㉣(O) ㉤(X)
- ③ ㉠(X) ㉡(O) ㉢(X) ㉣(O) ㉤(X)
- ④ ㉠(O) ㉡(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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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의 위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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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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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 ②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 ③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 ④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 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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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②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④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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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 ②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통솔범위는 계층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이다.
- ③ 관리자의 공백 등에 의한 업무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위임 대리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 ④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거 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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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경찰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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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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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업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후진압을 강조한 범인검거율이 아닌 사전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등이 있다.
- ③ 타 기관과는 권한과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구조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공동목적 수행을 위한 협력구조를 이룬다.
- ④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경찰업무 영역의 확대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휘 통제가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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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의 규정을 따른다.
- ④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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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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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④ “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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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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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는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 ②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 ③ GHB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여 ‘물 같은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물뽕으로 불리고 있다.
- ④ 사일로시빈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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