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2020. 5. 30.) 시험일자 : 2020년 5월 30일
1. 「민법」상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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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1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가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공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③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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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료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② 국제 사회에도 도덕 및 윤리 규범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 ③ 국제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④ 국가 간의 협력을 중시하며 집단 안보 체제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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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구 제도의 유형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보다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 ② A는 B보다 후보자 난립 가능성이 낮다.
- ③ B는 A보다 신진 인사의 정계 진출이 불리하다.
- ④ B는 A보다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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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③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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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표는 기본권 유형을 A∼C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 ① A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유형으로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다.
- ② B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절차적 권리이다.
- ③ C는 복지 국가 실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 ④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권리는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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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경쟁 형태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D 시장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시장은 기업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허용된다.
- ② B시장은 상품의 성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상품 차별화가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독점력이 존재한다.
- ③ C시장의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 담합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D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개별 기업의 생산 규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규모의 비경제 실현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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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커피숍 개업에 따른 경제적 이윤은 0원이다.
- ② 커피숍 개업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2억 원이다.
- ③ 시장 조사 비용 1,000만 원은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 ④ 커피숍 개업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4,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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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판매 수입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기업의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
- ②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 인상한 비율만큼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 ③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어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하하면 수요량이 적게 늘어나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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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 ②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 ③ 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 수익이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 ④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낮아지며,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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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 ② 외국으로 갈 경우의 경비 부담이 증가하여 해외여행이나 외국으로의 유학이 감소한다.
- ③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국산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이 감소한다.
- ④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수입으로 지출하는 외화에 비해 많아져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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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세는 세율 적용의 방식에 따라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례세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반면, 누진세는 고소득층에 불리하다.
- ② 부가가치세, 주세 등이 비례세에 해당하고, 상속세, 증여세 등이 누진세에 해당한다.
- ③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 ④ 비례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에 적용되는 반면, 누진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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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은 신발과 쌀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를 분석하고 추론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며, 양국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하여 무역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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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사회 문화 현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중 일부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면접법, 질문지법
- ② 참여관찰법, 실험법
- ③ 면접법, 실험법
- ④ 참여관찰법, 질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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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A국가의 인구 부양비 및 고령화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 표이다. 이를 분석하고 추론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자료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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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개인은 독자적인 판단이나 사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반영하여 행동하며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특성보다는 사회 구조를 탐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위의 한계를 정하고 구속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③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뿐이다. 따라서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특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④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사회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이다. 즉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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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다양한 문화의 속성 중 일부의 사례를 설명한 글이다. (가), (나), (다)의 문화적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 ①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 ② 축적성, 학습성, 총체성
- ③ 학습성, 총체성, 변동성
- ④ 축적성, 공유성, 총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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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태도 중에서 하나를 설명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에 유럽 강대국이 식민지의 문화를 미개한 것으로 보고 자신의 문화를 식민지에 이식하려고 했던 행동과 유사하다.
- ②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자나 제도, 학문 등을 우월한 것으로 여기며 숭상하고 모방했던 태도와 유사하다.
- ③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무시하면서 신사참배나 일본식 성명 사용을 강요한 것과 유사하다.
- ④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을 두어 행하는 종교의식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는 태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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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회 이동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적 이동 － 수평 이동 － 세대 간 이동
- ② 구조적 이동 － 수직 이동 － 세대 간 이동
- ③ 개인적 이동 － 수직 이동 － 세대 내 이동
- ④ 구조적 이동 － 수평 이동 － 세대 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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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 복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 보험으로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 고용 보험 제도, 기초 연금 제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등이 있다.
- ② 사회 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며 재활, 돌봄, 역량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③ 사회 보험은 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결정되며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 ④ 공공 부조는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유층의 소득을 빈곤층에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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