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13. 7. 27.) 시험일자 : 2013년 7월 27일
1.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도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도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여 교도관회의에 상정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교도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사회견학, 사회봉사, 교정시설 외부 종교행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모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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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감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치료감호법｣은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자, 마약 등 중독자,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 등 가운데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치료감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② 검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
- ③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집행기간의 형 집행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 ④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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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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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9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5년이며,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진다.
- ③ 환형유치기간은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일수이며, 유치기간의 상한은 없다.
- ④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유치를 대신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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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 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
- ②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자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사범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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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년원에서 12세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소년원장이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 ① 훈계하고 교정성적 점수를 감점하였다.
- ② 지정된 실내에서 15일 동안 근신하게 하였다.
- ③ 원외에서 7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하였다.
- ④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계속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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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둔다.
- ③ 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의 운영 실태를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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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구금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오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교화에 효과적이다.
- ② 교정교육, 운동, 의료활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에 가장 편리하다.
- ③ 수형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 ④ 다른 수형자로부터 악습 전파 및 죄증 인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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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모든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 ③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④ 교정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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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형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ㆍ나이ㆍ지식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외부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도소장은 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하여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교정시설에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 ④ 방송통신대학과정과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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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학자와 그의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리스트(Liszt) -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 ② 케틀레(Quetelet) -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벌해야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 ③ 타르드(Tarde) -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이 범죄행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 ④ 라카사뉴(Lacassagne) -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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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65세 이상인 노인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유색 인종별로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 수용자의 거실은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2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 ④ 임산부인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양의 쌀밥,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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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 ②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 ③ 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 ④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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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에만 국한된다.
- ②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의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 피해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④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 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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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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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경우에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종류에는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와 30일 이내의 금치가 포함된다.
- ③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이 의결되더라도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④ 교도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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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무력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 ② 검사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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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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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형자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도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 ③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취사ㆍ청소ㆍ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 ④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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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형자 등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 ③ 피호송자가 열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시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④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과 그 밖의 호송 모두 교도관만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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